[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이하 서울정상화TF)가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제정한 조례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정상화TF는 제8대부터 제10대까지 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이던 서울시의회(2010.06~2022.05)에서 당시 제정된 서울시 조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비정상적 조례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 구성됐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장, 박상혁 정책위원장이 부단장을 맡았으며 김길영, 허훈, 서성열, 장태용, 문성호, 채수지, 황철규 의원 등 원내대표단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서울정상화TF는 먼저 민주당 의원이 93%였던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만 제정 조례안이 291개나 만들어진 점에 주목했다.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서울시의회가 300개 가까운 제정 조례를 통과시킨 점에 의구심을 가지고 위원들은 전수 검토를 해왔다.

​그 결과 다수의 조례에서 필요 없는 위원회 구성과 제 식구 챙기기식 민간 위탁 조항으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었고 기존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서울정상화TF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민주당이 의회 과반을 차지해 온 12년간 전체 조례를 전면 재검토 중이다. 현재 소속 위원들은 개정 및 폐지 조례안 10건을 발의한 상태다.

​박상혁 부단장은 "조례는 예산 투입 근거가 된다. 민주당 서울시의회 당시 발의된 조례를 살펴보면 우선 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간 위탁과 예산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등 패턴화돼 있었다"며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꼼꼼히 따져 서울시 정상화에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 10건은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남북 문화·체육 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폐지조례안 등 총 10건이다.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