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역이 신설돼 국회의사당 이전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이책익 의원)
“세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 필요” (김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한 정쟁이 터진 지난 20일 대전시·세종시 국감장.
세종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시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감사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최 시장을 상대로 한 감사에 들어갔다.
최민호 시장은 발언에서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이 세종으로 이전하는 만큼 KTX 세종역 신설이 절실하다”며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어 “보통교부세 확충을 통한 재원 난 해결은 물론 특별자치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례 부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이에 KTX 세종역과 관련해 국민의 힘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은 “KTX 세종역 신설이 지연되는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역이 신설돼 국회의사당 이전에 따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의 랜드마크로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KTX 세종역 신설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 제주시갑)은 “KTX 세종역은 충북과의 갈등 문제라든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4개 시·도와의 협력이라든가,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주장했다.
이에 답변에 나선 최 시장은 “기술적 문제에 대한 지적은 일리 있다”면서 “KTX 세종역 신설은 큰 틀에서 봐달라”고 답했다.
또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확충과 특례 부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애로사항을 언급했다.
시는 ‘세종시법’에 따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재정부족액의 25%를 보통교부세로 지급받고 있다.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기초자치단체에 지급되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한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이다.
거기다 지역 내 부동산 거래량이 뚝 끊기는 등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부터 한 해 평균 약 1,0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
이 같은 재정 악화와 기초·광역 업무가 혼재된 탓에 직원들의 업무 강도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세종은 많은 어려움을 떠안은 것 같다. 문재인 정부나 현 정부나 맞춤형 권한 이양을 국정과제로 포함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최근 공무원의 잇따른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도 이 같은 원인이 있지 않은가 싶다”며 “세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민선4기 최 시장 세종시정의 현안사업 추진이 국정감사에 존재감을 드러내며 탄력받게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 시장이 내놓은 회심의 전략 카드,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행정수도를 뛰어넘는 미래전략 수도로 완성하겠다는 것이다.
‘2022년 맹탕국감’, 국감 무용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감 의원들로부터 무한 애정과 지지를 받은 세종시다. ‘지성이면 감천’이듯이 목민관의 진솔함이 통한 국감장이다.
최 시장은 ‘앞으로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한 뒤 이에 따른 정책을 시도, 시민은 시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있다’는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국감장에서 드러난 최 시장의 시정 비전, 목표, 정책을 설득하는 존재감이 돋보였다. 세종시 새 시대의 꿈 ‘미래전략수도’, 시민과 함께 공감대를 높인 계기다.
‘행정의 달인’ 면모를 여실히 보여준 국감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