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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건설부동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박은영 기자
  • 승인 2022.06.14 13: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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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다.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8월 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한다.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또 오는 22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해야한다.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

입지계획안은 ▲설립목적 ▲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희망 입지 및 사유 ▲시·도지사의 의견 등이다.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박은영 기자  horang003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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