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에셋자산운용, 법원 고지 후 대응방안 검토
[SRT(에스알 타임스) 이수일 기자] 검찰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래에셋 계열사들을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가 가볍다고 판단해 재판 없이 서면 심리에 의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로 중소 골프장에 피해를 줬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한 지 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 사건 이후 양사가 각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그룹 계열사 거래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고, 일감 몰아주기 지원을 받은 미래에셋컨설팅이 영업손실로 적극적 이익을 얻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 기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은 공정위가 미래에셋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본격 전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합리적 고려 없이 임직원 법인 카드 사용 등을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내렸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업체다.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 430억원에 이르는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이로 인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블루마운틴CC는 2016년 약 72%에 달하는 계열사 매출로 인해 2013년 개장 후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포시즌즈호텔도 2015년 개장 후 3년만에 적자를 대폭 줄였다.
이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박 회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서를 제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원의 약식명령 고지 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