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초대석] <23> 미래한국재단 허화평 이사장

◆ 홍용락 고문이 만난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 [23]  5공 설계자에서 사상을 갖춰 대한민국 완성을 꿈꾸는 미래한국재단 허화평 이사장

- ‘한강의 기적’은 대한민국 경제적 성장을 이룬 업적이지만, 사상적 국가성장 뒷받침이 부족

-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면에서 사상과 이념의 성장통을 겪는중

- 대한민국은 ‘자유’를 국가 존립 근거이기에 당연히 ‘자유 민주주의’가 사상적 바탕이 되어야

- ‘자유 민주주의’ 사상적 기틀을 굳건히 하기 위해선 ‘법치’와 ‘제도’를 확실하게 구현해야

- 5공화국은 12.12만 관계가 있고, 10. 26 및 5.18과는 전혀 연결점이 없음을 역사의 진실이 입증

- 5공화국은 산업화 정착시켜 중산층 탄생... 결과적으로 시민사회 국가, 사회의 주춧돌 놓은 미래 지향적 위기관리 정권의 임무 수행  

Q.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관심 있는 분야는 어떤 것인가요?

== 나는 요즘 틈틈이 찾아 읽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전 정권에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많이 적용한 정책들의 이론적 근거가 된 ‘뉴 레프트(New Left)’ 이론서 들을 찾아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전 정권에서는 국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한 ‘검수완박’ 같은 제도를 강행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당시에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수행 효율성이 필요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대통령을 포함해 검찰을 무력화할 수 있는 위치의 정책입안자가 집필까지 했던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본인들이 좌향(左向)화 된 사상을 섭렵한 결과를 현실 정책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예로 보아도 우리 국민들은 현대사에서 몇 번의 좌(左) 편향 정권을 거치면서, 그 이론과 실제를 앞세워 구축해 놓은 좌 편향 국가, 정치, 시민사회 구조가 이제는 현실에서 자리 잡아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Q. 하지만 현재는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개인과 국가가 살아가야 한다는 윤석열 정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 정치적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그나마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나 국민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인터뷰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죠

앞서 질문해 준 요즈음 나의 관심사부터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선 나는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이룬 물질적 부의 성장과 누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사상적 토대가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적, 국민적 혼란이 가중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고민을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서구사회는 르네상스와 18세기 프랑스 혁명 등 사회적 변화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계몽사상이 국가와 시민사회에 형성되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사상적 기반이 형성될 수 있는 시간과 과정이 충분히 있었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의 현대사를 보면 국민과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으로 빠른 시간 물질적 부(富)는 축적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지할 수 있는 정신적 사상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이렇게 사상적 기반이 약한 작금의 우리나라 상황이기에 자칫하면 아르헨티나와 이탈리아, 몇몇 남미 국가들같이 경제적으로도 국가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Q. 현대사에서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 경우는, 그동안은 사상(思想)과 이념(理念)의 문제로 국가의 기틀이 문제 될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의 이념이 급작스럽게 접목되면서 사상의 불균형이 이뤄진 것 아닌가요?

== 그런 편이죠. 시기적으로는 소위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김영삼 정권 때부터 이러한 징후가 있었다고 봐야죠.

이어진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거쳐,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노골적인 좌익 정권의 정책적 노선을 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재는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정권의 사상적 빈곤이 큰 상황에서 공산주의 이론을 접목한 좌익정권과의 이론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존망의 문제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Q. 국가의 존망이 걸린 현실에 산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너무 앞선 주장 아니신가요?

== 긴장해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자유주의는 인간 본성과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가치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인간을 본성까지 바꿀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당과 국가에 부속물로 생각하는 사상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주의는 국가가 개인의 행복 추구와 국민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상입니다. 반대로 공산주의는 권력자와 국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이런 구조적 체계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개인은 본인의 자유만을 근본적으로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개인주의가 좌파들의 집단적 이익 추구의 논리 앞에 무방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대 정치사를 보더라도 박정희 정권까지 오면서 경제적으로 개인, 국가, 사회가 경제적 공동체로 뭉쳐져서 경제발전의 기반을 잡았습니다. 대기업 중심이지만 그 시대에 산업화의 기틀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후 5공화국 정권에서 경제 사회적 중산층이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해서 대기업과 상생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서 국가 산업기반이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중산층 형성은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사회의 규범과 윤리에 대한 시민의식도 대두되는 사회공동체가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우파 정권의 전통을 이어받아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보폭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죠. 자유민주주의 정권은 기본적으로 법치를 도입하고 시행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완성의 단계를 추구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치를 앞세우는 현재의 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완성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Q.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사상적 이념 체계를 잘 갖춘 좌파 정권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사상적으로 약한 우파 정권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은 아직은 확 와 닿지 않습니다. 같은 국가에서는 서로 협력해서 ‘국민통합’을 해야 하지 않나요?

== ‘국민통합’ 용어는 좌파들이 사용하는 용어이고 좌파들이 입지가 약해졌을 때 우파와의 유대를 위해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국민들이 우파 정권을 선택했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정치적으로 행해지는 좌파와 우파들의 대립과 갈등을 깊게 이해해 보면 조금 더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흔히들 고전적으로 마르크시즘(Marxism)을 바탕으로 둔 세력을 좌익이라 하고 자유주의를 우선하는 입장을 우익이라 합니다.

좌익과 우익은 사상적으로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잘못 사용되는 용어의 혼란도 한번 짚어보고 가야 할 듯합니다.

현재 우리는 좌·우익과 보수와 진보라는 용어 개념을 혼용하면서 잘못 사용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익=보수, 좌익=진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좌·우익은 사상적으로 구별됩니다. 반면에 보수와 진보는 노선과 정책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다 같은 우익 정당입니다. 그러나 정책적 노선이 다를 때는 구별이 됩니다.

이를테면 총기 소지 문제에 대해 공화당의 개인의 권리 영역이기 때문에 규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민주당은 총기 소지로 인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불상사가 있을 수 있어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화당은 기본 규범을 유지하는 노선을 견지하지만, 민주당은 현실을 감안한 탄력적 정책 노선을 주장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Q. 그런 예라면, 우리나라도 정당이 말만 좌, 우파로 구분 될 뿐이지, 실제로 정책적 노선의 차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닌가요?  

== 많은 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 우파 정치인과 지식인들의 특징을 본인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만 만족하면 더 이상 사회 모순의 변화에는 관심이 없는 ‘무지’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좌파 정당과 정치, 지식인의 특징은 사회구조적 모순에 즉각 반응하며, 사회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갈등 구조를 고조시키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파와는 달리 좌파들은 사상적 근거와 학습을 통해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파와 갈등 관계 대처하는 방법으로 ‘기만적’인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우파는 심정적으로 온건하고 폭력을 거부하는 인성에 의존하는 집단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좌파는 고전적인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사상을 거처 현재는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가 제시한 '문화 헤게모니' 이론과 '진지전과 기동전' 사상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이론적 무장을 한 상태에서 우파와의 갈등이 벌어지면, 자기들이 완벽한 주도를 잡기 전까지는 통합을 주장하면서 그들의 실제 추구하는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좌파들에 의한 그와 같은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까?

Q. 구체적인 예를 들어 줄 수 있을까요?

== 자,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많은 국민들에 의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전 정권에 의해 전통, 관습 등의 시민사회 문화가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권이 자유민주의의 체제로 복귀하는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계, 노동계, 언론, 사법기관, 정부 등의 사회 각 분야에서 좌파 구성원들이 도처에 포진해 있어 새 정권의 진로에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화 헤게모니 장악이며, 정권을 잃었을 때도 진지를 구축하고 정권 탈환을 도모하는 진지전(陣地戰)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서점을 내서 지지자들과 교류하는 것도 문화를 매개로 하는 사상전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그렇다면 우파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현재 우파에서 활용하고 지켜내야 하는 구체적인 사상이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 자유민주주의는 구미 선진국들이 400년에 걸쳐 투쟁 끝에 이뤄낸 계몽사상이 주된 이론적 배경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구미 선진국들의 자유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아직도 체계적인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사이에 좌파 정권이 몇 번 들어서면서 사상적 혼란을 느껴왔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체계적으로 확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파 사상인 자유민주주의의 확고한 학습을 통해 신념화하는 체계적 작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는 이 모든 것은 법과 제도에 근거해서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확실하게 입력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같은 맥을 갖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확대함으로써 사상과 물질적 풍요가 서로 보완 작용을 통해 좌파와의 사상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해야 합니다.

Q. 군인 출신 중에 이론과 논리를 겸비한 분으로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가야 할 이론적 명제를 명쾌하게 제시할 줄 몰랐습니다. 별도로 공부하십니까? 

== 책은 한시도 놓지 않고 보는 편입니다.

나름대로 우파 이론을 갖추게 된 것은, 그 사이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think tank)인 헤리티지 재단( Heritage Foundation)에 가서 6~7년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단과는 지금도 인적교류와 실무적 교류도 하고 있지요. 나도 거기서 연구하면서 대한민국이 가야 할 사상적 기반에 대해 연구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워싱턴의 표면적 정가(政街) 정서만이 아니라 이면적 정서까지도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재단 책임자들이 나의 민주주의를 파악하려는 열정을 높이 평가해서, 미국의 저명 정치인들과 교류를 빈번하게 해 준 도움 덕택도 있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 연구 과정에서 박사학위 제의도 있었지만, 나는 귀국해서 대학 강단에 서는 교수가 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서구의 발전된 민주주의의 과정과 미래를 공부해서, 한국에 돌아가 5공화국 시절 국가경영의 주체로서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향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에서 누누이 역설한 것처럼 서구의 민주주의 발달사에 비교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사상적 바탕의 폭이 작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깊이가 적은 민주주의 사상적 토대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주도적 이념이 자유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적대적 이념으로 김영삼 정권(YS정권)부터 사상적으로 좌파 이념을 본격적으로 정치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정권 등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의 존립 문제까지 제기되는 등의 근본을 흔들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이사장님 공부한 깊이와 국가를 위한 충정의 신념은 이해됩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가변적이어서 그때그때 상황에 잘 맞춰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치하는 목적이 그 시대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인 지향점이면 또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좋은 말씀입니다. 국민이 먼저 있고, 그 국민을 잘살게 해주는 것이 정치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국민을 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점은 국가 존립과 정체성의 확보는 정확한 사상적 근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에 있어 ‘사상’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김영삼 정권 시절에 좌파 측근들에 둘러싸여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권의 '역사바로세우기'가 좋은 예일 것입니다.

즉, ‘민족이 동맹보다 우선’ 한다고까지 한 자유주의 사상에 반(反)하는 무모한 정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문제는 대단한 것 같지만 좌파의 사상적 투쟁을 빌려온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또 이명박 정권도 우파 정권이면서도 친기업 정책을 한다면서 소위 '중도 실용화'를 표방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명박 정권도 좌파들의 소고기 파동을 들고나온 좌파 사상 투쟁에 갇히게 되면서 제대로 된 국가 경영이 되지 못했지 않나요?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민주화’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좌파들과 타협을 한 결과 무엇입니까?

탄핵이란 불명예를 안고 중도하차 했습니다. 결국은 좌파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남한사회의 변혁'에 우파 정권들이 다 끌려가고 있다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Q. 그렇게 말씀하시면, 강한 신념으로 하는 말로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극우’적 생각이라고 많은 국민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허허허...한참 웃는다) 안 그래도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한 가지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에서 좌.우파에 대한 용어 설명도 해 드렸습니다.

또 ‘좌파가 곧 진보다’ 하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파가 진보적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은 좌. 우파의 사상적 이념은 변할 수 없지만, 진보와 보수는 그것은 정책이고 노선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를 들은 우파 정권이 이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상황이라는 현실 앞에 정책적 노선을 그런 방향으로 취한다고 했겠죠.

그러나 그 정권의 지도자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사상적 무장 없이 눈앞에 현실만 보고 정책에 매몰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정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실정(失政)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국가의 사상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합니다.

덧붙여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파 정치인, 지식인 및 대중은 자유민주주의를 단지 선호할 뿐이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사상적 이론을 배우는 노력과 방법에 대해서는 ‘무지(無知)’한 것이 현실입니다.

좌파는 태생적으로 사상교육이 기본이며, 상대적으로 우파와 투쟁에서 ‘기만적’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좌·우파의 사상적 투쟁이 벌어졌을 때, 우파는 확고한 사상의 이론적 배경이 없는 상황에서 좌파는 사상이 아니라 노선 및 정책으로 포장해서 기만적으로 투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운동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임금 투쟁을 하지만, 실제는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진지전과 기동전’을 행하는 정치투쟁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지금 나한테 질문하면서 ‘극우’라고 말했죠? 

Q. 불편하신가요?

== 아닙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파는 규범과 원칙을 존중하는 보편적 우파일 뿐입니다.

우파를 ‘극우’와 ‘합리적 보수’라고 구분하는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우파 사상(민주주의, 자본주의 등)에 대해 어느 수준 학습을 하고 행동하는 부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우파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인정받기 위한 갈등 관계 정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요즈음 전 정권 아래서 정치적으로 우파의 사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소위 ‘아스팔트 애국자’(?)를 당시에 뒤에서 지켜만 보던 많은 우파 정당 정치인 등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권 지분을 지키기 위해 상대방을 ‘극우’라고 매도하는 경우가 적절한 예일 것 같습니다.

반면에, 좌파는 대부분 사상적으로 학습이 철저하지만, 핵심적으로 일을 도모하는 분들은 표면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주도적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앞서서 실행되고 있는 우리 국가와 사회구조에서 이를 전복하려는 세력의 핵심 입안자가 앞장서서 나타나면 쉽게 제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를 핵심 좌파인 ‘극좌’와 일반적 좌파로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선(線)상에서 우파는 극우와 일반 우파(합리적 보수)의 구별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극우가 진정한 우파이고, 극우라고 비난하는 분들은 기회주의자 처신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Q. 같은 맥락에서 윤석열 정부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폭을 잘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다운 민주주의는 진정성 있는 법치에 따라 완성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추진하면서 헌법정신, 법치, 자유를 반복하고 있는데, 누구로부터 코칭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이 충분히 학습된 것인지는 판단이 안 서네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런 사상적 기반에 따른 정책과 노선을 주장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굳이 조언한다면, 지금처럼 정치를 하면서도 전 정권에서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제기해서 바로 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면서 추진해야만 스스로 자기들 모순에 빠지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상에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그때그때 왜곡된 부분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하고 관계되는 예를 들어 조금 주관적일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5.18에 대한 인식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5.18에 대한 진실 문제가 명확히 규명되기도 전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습니다.

진위를 떠나 이 자체가 억지이고 왜곡입니다. 확실한 규명 후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윤 정부에서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30년 이상 지나 봐야 진실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공론화해서 이것이 유가족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모든 분에게 역사적 진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문제를 덮어놓고서 아무리 자유와 법치를 외쳐도 국민들한테는 공허하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Q. 이제부터는 질문의 방향을 바꿔 보겠습니다. 허 이사장님이 세상에 부각된 계기가 된 것이, 5공화국의 설계자로서 역할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묻겠습니다. 먼저 5공화국의 공(功)과 실(失)에 대해 말씀해 주실까요? 

== 5공화국 설계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5공화국 실세는 아니고 탄생의 주역으로는 분명하게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맡은 부분은 그 전의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부분은 이어받고, 새롭게 바꿔야 하는 것은 과감하게 바꿔 나가보고 싶은 생각에서 과감하게 앞장서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나한테 5공화국 설계자라고 별칭을 붙여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내가 생각하기에 5공화국에서 가장 잘못 입안한 것은 정치인들을 인위적으로 퇴진시키고, 정치 생활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그 당시는 새로운 개혁을 하려면, 자기 이익과 기득권에만 매몰되어 있는 기존 정치인들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권력 유지와 이해관계만 탐닉하는 일부 정치인들을 생각하면 당시의 부정적 정치인들의 퇴출은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5공화국의 집권을 위한 정당화 명분 축적이었다는 비난이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Q. 정치적으로는 새로운 집권 세력이 자리를 잡기 위해 기존 정치세력을 몰아낸 결과였다는 것에는 특별하게 토 달게 없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반면에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변화가 급격하게 온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가 바뀌게 되었나요?

== 통금 해제, 연좌제 폐지, 여행 자유화 등의 그 전(前)의 유신정권에서 국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한 규제를 전면 풀게 한 것은 개방 사회로 가는 획기적 변화였습니다.

지금 북한 정권으로부터 이동의 자유도 쉽지 않게 통제당하는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보면서, 그 당시 5공에서 시행한 제도적 규제 해제가 나름대로 의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도 유신정권까지 18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통치한 박정희 정권이 사실상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또, 기존 3김을 비롯한 반 정권 정치인들의 갈등으로 국가, 사회가 정치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들도 매우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적으로도 북한의 남침 위협이 현실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북한 위협에 대해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처해서 안정을 다시 찾은 부분은 그나마 국민에게 인정받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5공화국이 국가의 위기관리를 제대로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덧붙어서,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원만히 가져갔고, 대통령 단임을 약속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행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잘한 역할로 역사적 평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덧붙어서 5공화국의 공적을 굳이 얘기하라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속한 성장을 한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운(時運)을 타고났다고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 5공화국 참여자들은 하나 같이 나라와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야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주문처럼 공감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의 산업화를 이뤄 놓은 토대에 중소기업들을 발전시켜 협력하게 함으로써 산업화를 정착시켰습니다.

여기에 국가안보를 우리 손으로 확립하기 위해 방위산업도 틀을 잘 잡았기 때문에 오늘날 세계에서 무시 못 하는 방위산업국가의 기초를 닦았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 국가와 국민의 경제적 부(富)가 성장하니까, 자연적으로 국가를 중추적으로 떠받드는 중산층의 탄생과 확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국가를 이끌고 갈 자산인 시민사회가 이때 비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출발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이번에는 좀 아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시길 5공화국이 집권해서 국가, 사회, 국민을 위해 개혁을 했다 했습니다.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지만 과정이 불합리한 것은 납득이 안 될 수 있습니다.

5공화국은 정권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1979년 10.26 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과 그해 12.12일 당시 정승화 참모총장 강제 연행, 이후 5.17 계엄과 광주 5.18에 연속적으로 개입되었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다르게 할 말씀이 있는가요?

 == 네. 있습니다. 5공화국 신군부(?)라 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압축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10·26 당시 보안 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었던 나 허화평 등은 12.12과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10.26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 5.18 사건에 발포 명령과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계엄 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장군이 증언 한 바도 있습니다.

나도 그동안 몇 번씩 공개적으로 증언 한 바도 있습니다.

10.26 당시에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한 것은 명백한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을 비롯한 소위 신군부가 수사 과정에서 피살사건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이 관련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2월 12일 보안사 요원들이 연행해 온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최규하 대통령의 사후 재가가 불법이었다. 또 정승화 총장의 추종 군인들을 신군부 세력 군인들이 무력으로 제압하였다고 군사 쿠데타(a military coup)였다고 규정합니다. 

또. 이후에 문민 정권을 표방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위 ‘역사바로세우기’ (?) 일환으로 5.6 공화국 대통령 및 나를 포함한 많은 분도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역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자기들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정치 행위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나는 이런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시간이 많이 지나왔기에 가끔 그때를 생각합니다.

시대 상황은 바뀌지만, 군인으로서 국가를 구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봐도. 그 상황이 되면 국가를 구하는 최선의 길이 그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Q.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도 5.18 광주 건까지 포함되어 구속되셨습니다. 실제 관여를 하셨습니까?

== 앞에서 말한 것처럼 12.12는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 살해 사건 수사를 보안사령부에서 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당시 참모총장으로 있는 정승화 장군이 그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행 과정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 측과 정승화 장군 추종 세력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나도 당시에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관계됩니다.

그러나 5.18 광주 문제는 당시 신군부로 대표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발포 명령을 내리지 않았음에도, 김영삼 정부에 의해 재판정에 서서 누명을 썼습니다.

또, 보안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나도 김영삼 정권의 사주에 의해 나의 동료였던 권모 당시 대령의 위증에 의해 구속되어 재판받았습니다.

Q. 위증에 의해 재판정에 선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당시는 비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안사령부에 ‘시국 수습 대책반’이 설치되어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청와대, 국방부 등 주요 정부 기관에 제공되었습니다.

대책반에는 보안사 보안 처장, 법무부, 문교부, 치안본부, 중앙정보부 등의 핵심 국가기관의 고위 공직자들이 파견되어 시국 수습 방안을 만들고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직접 관여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영삼 정권의 사주를 받은 대책반 책임자가 시국 수습 방안에 따라 계엄이 이뤄졌고 보안사령관인 전두환 장군이 계엄군을 지휘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아직 진실(True)은 확실하게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재단(裁斷)된다고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가려지리라고 기대합니다.

(나에게는 청년 시절부터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은 언론 지상을 통해 존함이 익숙한 분이었다.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을 찾아가는 마음은 기대도 있었지만, 후회할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다.

기대는 여느 군인 출신 정치인과 다르게 세상에 메시지를 던지는 분이라는 것을 주변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연로하신 퇴역 정치군인들의 지나간 인생에 대한 씁쓸한 반추(反芻)만 있는 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솔직히 있었다.

4층 이사장실에서 만남은 소탈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번뜩이는 안광에서 평범하지 않게 살아온 인생을 감지할 수 있었다.

미리 보내드린 질문지에 대한 답을 꼼꼼하게 메모해서 답변을 주신다.

미리 보내드린 질문지 이외에 요즈음 관심 있는 국가의 사상과 이념 문제에 대한 질문지를 따로 보내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인터뷰 후에 하게 되었다.

인터뷰를 통해 열심히 사시는 분만이 가질 수 있는 보람도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육군사관학교 시절을 얘기할 때 그 시절 어느 교육기관에서 받아보지 못한 서구 민주주의 교육을 제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 무척 큰 보람을 가지고 있다 했다.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관료 생활도 남다르게 했다 한다.

같이 일한 동료들에게 대통령을 위해서 일도 하지만, 먼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했다.

국회의원 당선은 두 번 했으며, 한번은 무소속이 절대 당선될 수가 없는 포항 정서임에도 당선되었으며, 또 한번은 옥중에서도 당선되어 고향 주민들께 감사하고 보람도 느낀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하고는 5공화국 출범하고 얼마 되지 않아 조금 소원(疏遠)해졌다는 소문이 있다. 

이유를 물었다.

머뭇거리길래 세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장영자 사건이었냐고 되물어 보았다. 마지못해 고개를 끄떡이며, 부언한다.

그때 이사장님이 앞장서서 장영자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으면 5공화국은 초반부터 많이 무너질 수 있었다며 한마디 하고는 말을 닫는다.

요즘도 책 쓰고 강연 다닌다면서, 새로 집필한 신간 ”한국, 미완의 기적” 내용을 ‘종로평생교육원’에서 강연하기로 했는데 늦겠다며 급히 자리를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