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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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건설부문, 책임준공 약정 사업 최소화…리스크 관리 차원

DL이앤씨, 책임준공 사업장 늘었지만 금액 감소 "신용공여 사업 줄여"

"공사비 상승, 건설업황 악화 인식 등 책임준공 약정 규모 줄기 어려워"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4·10 총선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의 부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이른바 ‘4월 위기설’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대형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금액 규모도 뚜렷한 개선세가 보이지 않는다.

책임준공 약정은 최근 건설업계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꼽히며 재무 건전성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책임준공이란 시공사가 개발사업, 주택사업 등 공사를 예정 준공일까지 완료하는 의무를 말한다. 확실하지 않은 사업성을 두고 실행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채권에서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나 시행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건설사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책임준공 약정금액으로 건설사가 부담을 안게 될 경우 채무가 커지는 만큼 금융사와 시행사, 건설사 사이 약정 개정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26일 각 건설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가운데 상장 건설사(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GS건설· DL이앤씨)의 지난해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54조2,186억원(320개 현장)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55조392억원(329개 현장)이었던 것 보다 소폭(1.4%) 조정됐다. 

대형건설사들이 책임준공 약정을 필요로하는 신용공여 사업을 줄이기 시작하면서, 공사비 증가 등 약정비용 상승 영향에도 큰 폭의 변동 없이 약정 금액 규모가 유지되고 있다. 

먼저 삼성물산은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채무인수·손해배상을 하도록 각 1개 사업장에서 약정이 돼있다. 채무인수 조건인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2,600억원이며 손해배상 조건 금액은 7,800억원이다. 이 중 채무인수 조건 금액은 전년도 2개 사업지에 대해 4,770억원이 약정됐던 것 보다 45.4% 줄었다. 

삼성물산의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단순 합산으로 1조400억원인데 이는 업계 최저 수준이다. 나머지 건설사의 약정금액은 적어도 7조원을 웃돌기 때문이다. 또 삼성물산에 따르면 현재는 채무인수 조건의 책임준공 약정이 있던 사업이 준공되면서 2,600억원 금액이 소멸됐기 때문에 사실상 7,800억원의 약정금액만 남아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자사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책임준공 약정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90개 공사에서 17조5,136억원의 책임준공 약정이 있다. 전년도 94개 공사에서 16조5,267억원 규모 책임준공 약정 금액을 보유했던 데 비해 공사 현장수가 적어지면서 약정 금액도 1조원(5.9%, 9,869억원) 가량 줄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99개 현장에서 14조8,747억원 규모 책임준공 약정이 맺어졌다. 이는 전년도 14조8,632억원(109개 공사) 보다 0.07%(115억원) 소폭 늘어난 금액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과거엔 비교적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중소규모 현장이 많았는데 이들 현장이 차례로 준공되면서 사업장 수는 줄었고, 일반 대형 현장이 신규로 늘면서 금액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GS건설은 지난해 88개 공사에 대한 13조1,341억원 규모 책임준공 약정 금액을 보유하고 있다. 전년도에는 100개 공사에 대해 15조2,022억원이 약정돼 있던 것에 비해 현장수가 줄어들면서 2조681억원(13.6%) 수준으로 약정 금액도 조정됐다.

DL이앤씨는 지난해 41개 공사에 대해 7조6,562억원이 약정됐고 이는 전년도(7조9,701억원) 보다 3.9% 줄었다. 책임준공 약정을 맺은 사업장 수가 전년도 24개에서, 지난해 41개로 크게 늘었으나 약정 금액은 오히려 줄었다. 삼성물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수준의 약정 금액 규모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수주에 나설 때 책임준공과 같은 신용공여를 최소화하고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며 “책임준공 한 부분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대출을 보증하거나 PF 연대 보증을 필요로 하는 등 신용공여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식의 수주를 이어온 영향”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의 책임준공 약정 규모는 과거 오피스 등 개발사업에서 이뤄졌으나 최근엔 주택사업에서도 흔해지면서 적용 사업장이 늘었고 PF 구조 자체의 개선도 요원해 책임준공 약정 금액이 크게 줄이긴 어렵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김영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지난해 초부터 건설경기가 좋지 않았고 사업 책임을 나누는 과정에서 건설업계의 불안정함이 있었다는 점과 과거 오피스 등 개발사업에서 주로 보이던 책임준공 약정이 정비사업과 주택사업 등에도 적용되며 약정 현장과 금액이 커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연구실장은 “건설사는 수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책임준공 약정을 낀 사업이 많다는 자체가 부정적 시그널은 아니었다”며 “다만 PF 구조를 따져봤을 때 건설사가 안게 되는 부담이 큰 게 사실인데다 최근 PF 위기를 겪으며 약정이 리스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사비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되려 건설사에 준공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며 “사업 수주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대부분 건설사가 책임준공 약정을 피해 사업을 골라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공사비용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과 주택사업의 PF 구조, 역할과 책임 소재가 개선되지 않는 한 규모가 줄어들긴 힘들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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