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10일 쌍용건설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쌍용건설, 논의 시간 요구해 집회 연기…"협상 의지 없었다"
KT와 쌍용건설 사이 공사비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졌다.
10일 KT는 판교 신사옥을 시공한 쌍용건설이 물가상승을 이유로 요구한 추가 공사비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앞서 쌍용건설은 2020년 KT 판교 신사옥 건립 공사를 사업비 900억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 침체, 물가 폭등을 겪었고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서 171억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됐다며 KT 측에 추가 공사비를 요구했으나 KT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 31일 KT 판교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올해 3월에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 관련 집회를 계획한 바 있다. 하지만 2차 집회는 KT 측에서 협상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쌍용건설이 집회를 취소했다.
KT 측은 소 제기 이유에 대해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KT가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그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므로, 쌍용건설 측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KT판교사옥 건설 계약은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을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가변동배제특약은 공사계약 이후 물가상승 등으로 건설 관련 원가가 늘어나도 공사비를 조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특약이다.
KT는 또 쌍용건설 요청에 따라 공사비를 조기 지급했고 공사비 정산을 모두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45억5,000만원) 요청을 수용해 그간 공사비를 지급했으며 공기연장(100일) 요청도 수용했다고 밝혔다.
KT 측은 “쌍용건설은 계약상 근거없이 추가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는 등 KT 그룹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며 “그럼에도 KT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안의 명확한 해결을 위해 법원의 정당한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쌍용건설은 KT의 소 제기와 협의에 대해 달라진 입장이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KT가 쌍용건설과 논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며 시간을 끌다 이날 소송을 제기하며 돌연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다.
쌍용건설 측은 “KT는 그동안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해결책을 찾고자 성실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공사가 제기한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적극 참여해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겠다’며 수 많은 언론에 공식 답변을 통해 시공사와 대화와 협상에 대한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며 “또 당사에게는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믿고 쌍용건설은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고 국토부 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성실히 임했으나 KT는 이날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 의지 자체가 없었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KT는) 그동안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이라며 “처음부터 협상의 의지가 없었으면서도 언론과 시공사에 협상과 상생협력이라는 거짓을 논해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쌍용건설도 KT에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쌍용건설 측은 “KT 사옥 집회 이후 7개월간 KT의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며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당사는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앞으로 쌍용건설은 이번 사태에 대해 KT 본사 집회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