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30년 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감축과 2050년 탄소의 순 배출량 제로 달성 요구
유럽 전역, 혹독한 폭염과 대규모 화재로 EU기후변화 정책에 반발
[SRT(에스알 타임스) 조인숙 기자] 영국과 유럽이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크고 대담한 약속을 해왔다.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해서다. 그러나 약속을 이행할 시기가 도래하자 유럽의 각국 정부가 화석 연료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경제적 비용에 대해 국민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유럽연합(EU)은 2050년까지 탄소의 ‘순 배출량 제로’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급격한 감축을 요구했다. 이에 영국과 유럽이 화답했다. 그러나 올여름 지중해 지역의 혹독한 폭염과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서 유럽 전역에서 지구 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친환경 목표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주 7월 31일에 “영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북해 석유와 가스 탐사·추출 사업을 수백 건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수낙 총리는 “푸틴이 어떻게 에너지를 무기화하는지 목격했다”며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 대책이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실용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 운동가들은 화석 연료 매장량을 최대화하려는 수낙 총리의 계획이 전 세계 기후를 위험으로 몰아넣는다며 경고하며 신규 사업 허가에 강하게 반발했다.
EU는 2035년 이후 신규 승용차와 승합차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전기자동차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의 자동차 업계 경영진과 노동자들은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종말을 목전에 두고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농업이 화석 연료에 이은 주요한 기후변화의 유발 요인으로 지목되자 네덜란드 정부는 2030년까지 질소와 암모니아 규제를 위해 농장 폐쇄라는 극단적인 대책까지 내놓았다. 이에 농민들은 “농장이 없으면 식량도 없다”고 반발하며 파업을 강행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산업 부흥 방안을 위한 자리에서 “유럽은 미국, 중국 등 세계의 다른 어떤 강대국보다 친환경 규제를 해왔고, 프랑스는 유럽의 어느 국가보다 친환경 규제에 앞장섰다”며 “이제는 유럽의 친환경 규제에 변화를 줄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하지 않으면 모든 (산업) 플레이어를 잃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럽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영국과 유럽에서 진행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해 ‘매우 지지한다’고 나온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 “많은 돈을 지출할 의향이 있는지”를 추가로 질문하면 그들의 지지하는 정도는 매우 줄어든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7월의 기록적인 기온은 지구가 지구 온난화에서 끓는 지구의 시대로 넘어간 것을 보여준다”며 유럽 정부를 향해 “기후변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EU는 1990년 이후 1인당 탄소 배출량을 29% 줄였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주장한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EU, 인도, 러시아, 일본이다. 기후 정의는, 한 세기 동안 탄소를 배출하면서 경제를 성장시킨 부유한 국가가 기후 위기에 대한 책임이 적은 가난한 저개발국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개념을 기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