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국내 시중은행들 탁상자문으로 감정 수수료 '먹튀' 여전

- 시중 A은행 탁상자문 92%…정식 감정 8% 수준 불과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은행들이 고객들의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이전에 감정평가사에게 무료로 자문을 구하는 이른바 ‘탁상자문’의 정식의뢰 비율이 과하게 높아 감정평가 선정권을 가진 은행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정식의뢰를 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고 평가자료는 활용하는 이른바 ‘먹튀’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희곤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동래구)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권의 담보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시중 4대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의 탁상자문 건수(2021년 기준)는 전년 대비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증가율 15.6%에 대비해 줄어든 것이나, 여전히 탁상감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탁상자문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중은행의 업무협약에서 탁상자문 요구조항을 삭제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으며,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의원이 근절되지 않는 탁상자문 실태를 지적하고 금감원에 실태조사와 제재를 촉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식감정의뢰를 하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소해 놓고서, 현장조사 후 산정된 담보가치 금액을 참고해 대출을 실행하거나 감정평가서까지 발급받은 후 사본으로 담보물 평가에 활용하는 등의 ‘먹튀’가 벌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모 은행의 정식의뢰 취소비율은 6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희곤 의원은 “무료 탁상자문이나 정식의뢰 후 취소 ‘먹튀’는 거래약자를 상대로 한 수수료 ‘갑질’이자, 담보물 평가에 관해 고객인 금융소비자들을 기망하는 ‘사기’”라며, “금감원이 철저히 조사해서 제재하고 불공정 거래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