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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등 산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재조정 요구
  • 설유경 기자
  • 승인 2015.05.21 1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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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타임스 설유경 기자]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에 불만을 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계 등 각 업체들이 배출권 재할당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현실화와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2020년 이후 배출전망치 산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이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면 2020년 이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배출권이 너무 적게 할당돼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계가 정부의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했음에도 지난 2009년 추산한 배출전망보다 실적이 2010년 1,400만톤, 2011년 3,100만톤, 2012년 2,000만톤 정도 초과하는 모순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2015년~2017년) 배출권의 재할당을 요구했다. 1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은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권의 80% 수준으로 약 12조7000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2020년까지의 정부 감축 목표안은 달성이 불가능할 정도로 설정돼 과도하다”며 “배출전망치 재산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이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설유경 기자  deasimmm@sr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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