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정부 배당 수입, 전년대비 33.2% 감소

[SR타임스 설유경 기자] 정부가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지난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출자기관으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은 3291억원으로 전년보다 1639억원(33.2%) 줄었다. 지난 2013년 배당을 실시한 정부 출가기관 19곳이다.

 

정부의 배당 수입은 지난 2010년 1994억원에서 2011년 4339억원, 2012년 6048억원으로 늘어나다가 2013년 4930억원을 시작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반회계 세입 대상 29개 정부 출자기관 중 적자발생, 이월결손 보전 등으로 배당이 어려운 12개 기관을 제외한 17개 기관만 지난해에 배당을 실시했다”고 배당수입 부진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배당수입 자체는 예산에 책정된 3251억원보다는 40억원이 늘었다. 정부의 배당수입 실적이 당초 예산보다 많은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3년 만이다.

 

정부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외 수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배당수입 확대 등을 위해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재정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다른 국가보다 낮아 배당성향의 상향 조정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정부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은 21.54%로 전년의 24.19%에 미치지 못했다. 다른 나라 공기업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영국의 배당성향은 48.1∼68.9%, 프랑스 45.5∼47.7%, 스웨덴 48.0∼82.9%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오는 2020년까지 4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배당성향을 주요 평가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부채가 많은 공기업 등은 배당성향 목표를 소폭 조정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