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참률 높아 의사결정 기형적···올 1차 회의에 위원장마저 불참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지난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들의 회의참석률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약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기구로서 기금운용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을 한다.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참석 현황을 지난 2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정부 측 위원들의 참석률은 36%로 전체 참석률(65%)을 크게 밑돌았다.
최 의원은 “기금운용위원회 다섯 차례 회의동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도 한 번, 기획재정부 차관도 두 번(대리참석 1회) 참석 뿐이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 운영과 관련된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중대 의결에 정부가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지난해 참석률이 가장 안 좋은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으로 총 다섯 차례 회의에 모두 불참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차관도 한 차례, 예산과 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차관도 두 차례(대리참석 1회 포함) 참석하는 데 그쳤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만 유일하게 100% 참석률을 보였다.
또한 지난 2월 제1차 기금운용위 회의에서는 국민연금기금 배당관련 추진방안에 대해 의결하기로 했으나, 위원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불참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인해 의결 자체가 보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충실히 참석하지 않기는 근로자 대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2월에 열린 운용위원회 1차회의에 한국노총, 민노총, 공공노조 등 근로자대표 3명 전원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3명의 위원 중 민주노총 부위원장과 공공노조 위원장 등 2명은 지난해 5번의 회의 중 2번씩만 참석했다. 이는 중대한 의결에서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최 의원실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에 걸핏하면 참석하지 않는 위원들이 기업 이사들에게 성실히 회의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즉, 기금위원들이 기업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비난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처럼 중대한 회의 때 마다 정부와 근로자대표들이 불참하는 등 상습적인 불참으로 연금 운용 의사결정이 기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금위는 지난해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의 사외이사들의 이사회 참석률이 직전 임기 중 75% 미만일 경우 이사 선임을 반대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500조원에 가까운 국민들의 노후소득자금을 운용하는데 불참하는 것은 대표로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며 “기금운용위원들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참석해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참석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시급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을 분배하고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바뀐다. 참가자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수익률은 5.25%, 2013년에는 4.2% 수준이었다. 현행 수준대로라면 2052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행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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