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백서: 중미 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지음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옮김 | 경제/ 국제경제/ 국제정치/ 국제외교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134쪽│10,000원
[SR(에스알)타임스 조인숙 기자] 세계 경제의 양대 산맥에 화산이 폭발하고 있다.
무역마찰에서 시작한 미중 간 경제전쟁이 세계 패권을 둘러싼 이념전쟁, 체제경쟁으로 변하면서 글로벌 경제위기설로 확산되고 있다.
2017년 등장한 트럼프 미국 정부는 대중국 무역역조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통상법 201조'를 통해 셰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제품과 화웨이에 대해 무역제한을 가하였다.
나아가 동맹국들을 동원하여 ‘보안상 위험’한 중국산 제품 사용 금지 등을 촉구하며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제정된 지 40년도 훨씬 지난 사문화된 법으로 경제무역제한을 가하는 것은 양국은 물론 전 세계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며 추가관세 등 제제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한다.
미중 두 나라의 경제체제와 사회제도가 다른 조건에서 경제무역 협력 과정에 차이가 있는 것은 정상적이라며 어떻게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차이를 조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한다.
중국은 양국의 공동 이익과 세계무역질서 수호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했지만 G2가 윈윈하는 협상을 기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미중 경제전쟁의 여파가 확산되면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 책을 통해 고래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활로를 모색했으면 한다.
중국 정부는 “양국의 유일하게 올바른 선택은 협력뿐이다. 경제무역 분야에서 양측의 차이와 마찰은 결국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밝혔지만 과연 미중 두 나라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중국의 바람대로 미중 양국이 서로의 이익에 부합하면서도 세계 각국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