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탄·원전 감축 명시…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 추진
- 주요 에너지원으로 수소 제시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늘려 2040년에는 30∼35%까지 확대하고 원전 및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감축한다. 아울러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산업계·시민단체·학계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향후 20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나온 3차 에너지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비전으로, 5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이중 가장 핵심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원 다양화 전환을 위해 석탄을 과감하게 감축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40년까지 30∼35%로 확대할 것을 제시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연말 발표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짓지 않고 노후 시설은 폐기하게 된다.
여기에 2차 계획에서의 원전 추가 건설과 달리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원전 감축을 명시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한 것이다. 원전은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않는 방식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특히 수소의 위상을 주요 에너지원으로 정립하는 수소 경제 이행을 위해 올해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수소차 290만대, 연료전지 10.1GW를 보급하고 수소생산방식을 다양화한다. 또한 수소경제법제정∙안전기준강화 등 수소경제 기반을 조성할 것임을 명기했다.
정부는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제고에도 힘쓸 계획이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한·중·일 천연가스 협력, 석유·가스 도입선 다변화, 양자·다자 국제협력 강화, 해외자원개발 혁신 등 글로벌 협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또 지하매설시설, 발전소 등에 대한 에너지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다음으로 정부는 분산형·참여형 에너지 시스템 확산을 위해 분산형 전원 발전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수용할 수 있는 계통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에너지 프로슈머 확산시키고 지자체 역할·책임을 강화한다는 안을 내놨다. 분산형 에너지는 대형 발전소가 아닌 자가용 태양광 등 소비지 인근에서 태양광, 풍력 등 형태로 소규모로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정부는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발전 비중을 확대하고, 전력을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전력 프로슈머(Prosumer)' 확산을 위해 자가용 태양광 및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보급 확대, 전력중개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변화시킨다.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수요관리 시장 활성화, 비전력 에너지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고효율·저소비 선진국형 소비구조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과 에너지관리시스템인 BEMS, FEMS 등을 확대하고 AI, Io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에너지 기기·설비에 접목하여 에너지 수요를 실시간 관리한다.
전력에는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인 가격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미활용 열, 가스·지역 냉방, LNG 냉열 등 비전력 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
이 밖에도 에너지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생에너지·수소·효율연계 산업 등 미래 에너지산업을 육성하고, 전통에너지산업 고부가가치화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반 확충을 위해 전력·가스·열 시장 제도를 개선하고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는 안이 제시됐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