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대 박명호 교수 등 경제학자들 과학적 분석...종부세는 저소득층에 높은 세금 부담률
- 김소영 서울대 교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
[SR(에스알)타임스 우태영 편집위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강화는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각종 대출 규제 및 양도세·재산세·종부세 등 징벌적 세금 부과에 이르기까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앞장서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강화의 부작용이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 실증적으로 제기되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소득이 없는 은퇴노인들의 부담을 증가시켜 소득재분배에 역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학자들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기준을로 계산한 결과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세금부담률이 높은 역진성이 확인되었다.
지난 15일 끝난 한국경제학 통합학술대회에서 박명호 홍익대 교수는 '종합부동산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 라는 논문에서 올해부터 한층 강도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될 경우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소득 대비 보유세 부담률을 계산해 보니 소득이 높을수록 오히려 보유세 부담은 작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부담률은 소득 하위 10%에 해당하는 1분위가 3.085%로 제일 높았다. 고령층 자가(自家) 거주 1주택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상위 10%인 10분위 부담률은 0.4259%에 불과했다.
박 교수는 "대부분 주택 보유자들이 은퇴해 소득이 매우 낮지만 젊은 시절에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이 큰 비중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가 거주 1주택 가구 중 34.2%가, 소득 1분위에 속한 가구 중 86.0%가 고령자 가구에 속했다.
종부세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속임대소득을 포함시켜 지니계수를 계산한 결과 보유세 부과 전과 비교할 때 부과 후 지니계수는 0.00021 개선돼 효과가 미미했다. 귀속임대소득을 미포함하면 0.00051을 기록해 오히려 종세부가 분배를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경제학술상을 수상한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 정책의 효과 : 인플레이션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4개국으로부터의 증거' 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일 수 있음을 최초로 실증 분석했다.
김소영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LTV·DTI를 상향(완화)하면 금리인하와 같은 효과를 발생시켜 신용증가세는 확대되고 물가상승률, 성장률도 올라간다. 반대로 LTV·DTI를 하향(강화)하면 금리인상과 같은 결과가 초래된다. 이 때문에 신용증가세는 둔화하고 물가상승률, 성장률도 하락한다.
LTV·DTI 강화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