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 구축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해 유통하는 플랫폼이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종이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15일 밝혔다.
행정·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나 확인서, 등본 등 각종 증명서는 총 2천700여종이다. 2015년 기준으로 발급된 종이 증명서는 연 3억7천만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행정·공공기관에서 온라인 민원 신청이나 온라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으나, 증명서 등 민원처리 결과문서는 여전히 종이 문서로만 발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종이 증명서를 우편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고, 금융기관·기업 등도 종이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국민·기업 등에 많은 불편과 사회적 비용발생을 초래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2019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내년 말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0년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유통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처럼 발급건수가 많은 주요 증명서들이 우선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민원인이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해 우편·직접방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서비스가 도입되면 행정·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 등에 언제라도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 국민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는 국민 편의 제공은 물론 민간기업과 단체 업무 효율성도 높일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표 정부혁신 서비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