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서는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
10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10대 그룹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김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하현회 LG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정택근 GS 부회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 권혁구 신세계 사장, 이상훈 두산 사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로부터 그간의 기업 지배 구조, 거래 관행 개선 노력 등을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어 향후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을 위해 공정위가 담당하는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재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그는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 구조 및 거래 관행 개선 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개선 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정 경제를 구축하고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재계의 협조를 구했다.
우선 공정거래법제의 전면 개편과 관련해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주회사·공익법인·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 관행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그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가 마무리돼 정확하고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부탁했다.
다음으로 '일감몰아주기'는 공정 경제와 혁신 성장 모두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이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를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는 잘못된 행위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며 "다만,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 정책 또는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