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규제혁신추진단과 간담회 개최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논의

[SRT(에스알 타임스) 이현승 기자] 충청북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 성별영향평가 및 아동정책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도가 직면한 규제 개선 과제를 건의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경제·사회 2개 분과별 전문위원(전직공무원 90명, 경제단체·연구기관 33명), 지원국(20여명) 등 총 140여명으로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사업 성별영향평가서와 관련한 쉽고 간소화된 표준 성별영향평가서 필요성 ▲복지정책과 아동정책영향평가는 사업담당자 1인이 판단, 결정하는 시스템에서 소관 팀장, 부서장이 확인하도록 자체평가 온라인 시스템 체계 개선 등이 논의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중심 충북 실현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충북도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걷어내도록 현장 중심 규제개혁을 중앙부처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