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당이 공천 작업에 한창이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입법권을 수행할 적임자를 찾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훌륭한 인재를 찾아내는 일이야말로 기업이나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핵심적인 일이어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하고 또 보람 있는 일이다.
삼고초려(三顧草廬)라는 중국의 고사성어는 유비가 제갈공명이라는 천하의 인재를 얻기 위해 허름한 초가집에 3번이나 찾아간 일에서 유래되었다. 즉 유비가 인재를 얻기 위하여 포기하지 않고 누추한 집에 찾아가는 등 끝까지 노력하였기 때문에 결국 왕조를 창립하는 대업을 이루는 데 성공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역시 인재 등용을 통하여 나라의 발전을 이루는 데 성공한 나라이다. 1945년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났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을 통한 인재 확보’에 성공하였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인을 든다면 조선시대 내내 많은 국민에게 족쇄로 작용한 신분제가 실질적으로 폐지되면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계층 상승의 동기가 강력히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세계가 주목할 만한 경제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이지만 유독 정치 분야에서의 인재 충원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치는 기본적으로 사회 질서 유지 및 안정을 위하여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들이 입법권을 통하여 개인과 사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만드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구가 254개에 달하고 한 선거구 내에서도 여러 시군이 포함되어 지연, 학연, 혈연 등의 인연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민 전체를 생각하는 인재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정되기는 사실 쉽지 않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자유를 규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매번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 그다지 순탄하지는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당에서는 국민추천제 도입 등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구가 기본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또한 우리 사회에는 빈부 격차, 도농 격차, 세대간 갈등, 이념 전쟁 등 다양한 분열 요인이 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분열요인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제기되는 커다란 이슈를 국가 전체의 시각으로 소화하고 조정해나가지 못하여 갈등이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증폭되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례를 종종 보여왔다. 지금은 이러한 뜨거운 쟁점 과제를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여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용광로로서의 국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여야 한 단계 더 도약한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려면 조정 능력을 갖춘 경륜있는 인재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즉 지역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만큼 해당 지역구 사정에 정통하면서도 국가정책과제와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정 지역에 있는 이슈가 전국적인 이슈로 확대되는 경우는 많다. 예를 들면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 등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재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항상 대두되어 왔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이러한 세금 과중의 문제가 중산층까지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특정 지역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이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증폭되고, 급기야는 선량(善良)한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았다. 마치 과거 중국에서 일어난 농민반란과 전개과정이 비슷하다. 국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민의의 대변인이라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향후 이러한 유사 사례는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이러한 갈등을 초기부터 정리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조정해나가려는 자세를 가진 인재가 선량(選良)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장영철 박사
◆ 장영철 박사 약력
·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 대통령직속미래기획위원회 단장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 윤석열후보 선대본 미래경제지원 본부장
· 행정고시 제24회
· 대광 중·고등학교
· 서울대 경영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