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문화관광재단‘ 대표 임명에 "협치 없다" 으름장
시, “임원추천위 충분히 검증…조례에 따른 임명절차”
일각, “견제·감시 기능 변질, 시정 발목잡기에 혈안”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세종시가 난기류에 휩싸여 있다. 급기야 “협치는 없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며 시의회가 강경 드라이브를 걸면서 시와 의회 간 최악의 충돌을 빚고 있다.
세종시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박영국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사무국장에 대한 신임 대표이사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임원추천위는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 추천 3인, 시장 추천 2인, 재단 이사회 추천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됐다.
다만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절차를 거쳐 독단적으로 임명을 강행했다거나 일방적으로 협치를 무산시켰다는 것은 사실관계를 현저히 벗어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날 선 비판으로 몰아붙였다. "정치적 책임“과 ”더 이상의 협치는 없다"는 으름장으로 최민호 시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전원은 15일 성명을 통해 “매우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최민호 시장이 벌인 인사 참극"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으로 최 시장-이 의장 간 첨예한 파열음이 예상된다.
이 같은 충돌을 접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다는 분위기다. 이번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선임은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절차상 문제가 없는데도, 시정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도입은 이춘희 전 시장 당시 때 ’인재풀‘의 고충을 을 언급하며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민선 3, 4기 8년 동안 도입하지 않았던 ’인사청문회‘ 주장은 ’내로남불‘의 전형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 세종시문화재단에 선임된 김종률 전 대표이사는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는 이 전 시장 인사권자와 광주제일고 선후배 사이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그는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저자다. 독재 저항의 상징인 5·18 민주정신의 문화가 강하게 깔려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따라서 ‘민주’와 ‘자유’라는 이념을 문화‧예술적으로 해석하고 녹여내는 데는 일조 하겠지만, 지역 정서상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올해 2월 초 4년 임기를 미친 그는 ‘인사청문회’ 없이 선임됐다는 점에서 신임 대표와 동일한 경우다.
신임 박 대표는 35년간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바탕으로 세종 예술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반영됐다.
특별한 것은 “이번 공모에서는 시 출범 후 처음으로 임용후보자에 대한 자기검증기술서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해 채용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도덕성을 검증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4월 의원 발의로 개정된 세종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쳤다.
그런데도 시의회는 최민호 시장을 궤변이나 독단, 독선, 독주로 몰아붙였다.
이 같은 흐름에 시의회는 시정 발목잡기, 거짓 공세와 아집, 정권을 위한 투쟁 등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로 비치고 있다. 의회가 툭하면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꼴이 됐다는 지적이다.
물론 집행부도 이번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사전협의 등 교섭을 충실히 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의회가 민주사회의 정도인 대화나 토론, 협치가 없다고 대놓고 겁박하는 처사는 시민들에 대한 예의나 기대를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양새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아도 ’패거리 정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의회 상(像)을 보여왔던 터다.
이 의장은 “책임은 끝까지” 추궁하겠다는 것은 이해되나 “’협치‘가 없다”는 으름장이야말로 오만과 독선, 독주다.
’협치‘는 이 의장 자신의 권력이 아닌, 세종시민들이 준 권한위임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