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공공기관, 고정불변가격 ‘갑질’ 10년간 7.3조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기업 간 계약에서 원재료 가격이 뛰면 납품대금을 올릴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 정부가 정작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의 고정불변가격계약 관행은 방치해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실은 30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공공기관이 지난 10년간 고정불변가격으로 4,266건에 이르는 계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계약 규모는 7조3,200억원에 달한다.

양기대 의원실은 원청기관인 공공기관이 가격조정을 안 해주면 수주 받은 기업도 위탁 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 해줘 자금이 아래로 흐르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청기업 계약 갑질을 막기 위한 제도까지 도입한 정부가 정작 물가 연동 조항이 있는 국가계약법을 안 지키는 공공기관은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국가계약 제도를 공정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