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투자·연구개발 관련 내년 초까지 추진할 정책과제 논의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19일 국무총리 주재 제3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을 통해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기술·인재 강국 도약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3대 기본전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늘리고 국가산단(15곳), 특화단지(7곳), 반도체 특성화 대학(8곳)·대학원(3곳), 반도체 아카데미 등을 지정했다. 또한 반도체 장비 상위 4개팀의 투자를 유치하고 239억5,000만달러 규모 외국인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중국으로의 반도체 장비 반입에 대해 미국 정부로부터 포괄허가를 받아 불확실성이 사라진 점은 고무적이라고 정부는 평가했다.
내년 초까지 정부는 제조역량 확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의 특화단지별 세부 육성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패키지 지원과 킬러규제 해소도 함께 추진한다.
기술·인재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조3,000억원 규모 연구개발(R&D) 사업을 기획하고 ‘글로벌 인재 확보 전략’,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등 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는 ‘산업 공급망 3050 전략’을 수립하고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4대 첨단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맞춤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다. 반도체 투자·기술·인력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이차전지는 지속 성장을 위한 공급망과 기술력 강화에 힘쓴다는 전략이다.
디스플레이의 경우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초격차 확보를 통해 시장을 선점하고 연 10%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는 바이오 분야에서 제조 경쟁력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장영진 1차관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기술분야 7개 정부출연연구소 원장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R&D 구조개혁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유연하게 지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기업 최고기술책임자(CTO) 간담회에 이은 두번째 간담회로 출연연에 내년도 산업부 R&D 구조개혁안과 제도혁신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장 차관은 “연구개발 구조개혁은 미래 투자확대를 위해 현재 R&D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적 기술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위해 예산을 조정하고 경직적인 연구개발 투자 제도를 완화하는 한편 우리 산업이 필요로 하는 R&D에 적시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부 연구개발 중 7,000억원을 지원받는 출연연이 기업 등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연구, 세계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연구, 세계(글로벌) 우수기관과의 공동연구에 적극적으로 나서 파급력 높은 성과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자리를 함께한 전윤종 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은 “연구개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관리 절차도 개선하겠다”며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평가의 전문성, 투명성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한 출연연 원장은 “연구자들이 연구비 확보를 위해 소규모 과제와 씨름하지 않고 성과를 내는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이 자율과 책임하에 연구할 수 있는 중·대형 과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장영진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산업부가 내년도 예산 집행의 유연성을 높여 출연연의 학생 연구자, 박사후과정 연구자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의 안정성을 높일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집중 투자하는 첨단산업 초격차 기술과 경제안보 필수기술, 세계 유수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에 출연연 연구자들이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