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국가 주요 R&D 예산, 22개 부처 3조6,000억원 삭감

국토부, 전년비 삭감 폭 가장 커…액수로는 과기부 제일 많아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22개 부처에서 3조6,326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4.6% 감소한 규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주요 R&D 예산 삭감 폭이 가장 큰 부처는 27.8%가 깎인 국토교통부다. 

2023년 5,807억원에서 4,190억원으로 삭감액은 1,617억원이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27.4%(4,669억원), 교육부 26.7%(1,442억원), 농촌진흥청 26.4%(1,827억원)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전년 대비 20% 이상 삭감이 이뤄진 부처는 모두 12개다. 

정부 R&D 사업은 주요 R&D와 일반 R&D로 나뉜다. 주요 R&D 사업은 기초·응용·개발 등 기술개발과 출연연, 국공립연구소의 주요 연구비 등을 말한다. 일반 R&D는 대학 지원금이나 정책 연구비, 국제 부담금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올해와 내년 주요 R&D 예산이 있는 부처는 총 28곳이다. 연구개발의 핵심 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삭감 폭이 전년 대비 11.9%로 비교적 높지 않지만 삭감액은 1조1,365억원으로 전 부처 중 최고 수준이다. 

예산 감소는 세부 사업의 축소를 동반했다. 삭감률 1위인 국토부는 103개 사업 중 16개가 줄어 2024년에는 87개 사업만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4개 사업이 없어지거나 통합됐다. 

민 의원은 “깜깜이로 주요 R&D 예산이 난도질돼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됐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인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의에서 꼼꼼히 살펴 원상 회복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6개 부처는 삭감을 면했다. 증액률이 가장 큰 곳은 12%(834억원)로 보건복지부였다. 질병관리청 10.5%(140억원), 조달청 5.8%(1억원), 식약처 4.4%(59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법무부와 대통령경호처는 2023년과 같은 예산으로 각각 26억원과 10억원을 배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