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수해,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주제 발표
“환경단체의 비전문가보다 전문가들이 목소리 내야“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2023년 7월 수해,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물관리 재정립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되어 주목을 끌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28일 대한토목학회, 한국기상학회, 한국물환경학회, 한국방재학회, 한국수자원학회, 한국지반공학회 등이 공동 주최했다.
이 단체는 “매년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의 피해를 겪어왔지만, 올해의 경우는 많은 기록을 갈아치우며 역대급의 재해를 일으켰다”고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 발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6월 말 전국에 동시에 시작된 장마는 ‘극한강우’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전국적으로 호우주의보 453회, 호우경보 139회가 발령됐다. 7월 9일에서 23일, 2주간 전국에서 4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하천 범람 1,207건, 하천제방유실 255건, 침수 190건이라는 유례없는 피해를 가져왔다.
어쩌면 올해의 홍수 피해가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직 태풍이 남아 있고, 이러한 일들은 매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기후 위기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가 동시에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조금이라도 완화 시키기 위하여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였고 3월부터 시행중에 있다. 탄소중립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되겠지만 2050년을 목표로 하고 있어 그사이 이미 1.5도 이상의 기온이 상승될 것이고 우리는 이로인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않된다.
이번 홍수의 근본 원인은 기후 변화이지만, 우리가 물관리를 잘못해 피해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우선 하드웨어적인 문제점을 들어본다면 1,207건의 하천 범람과 제방유실 255건을 먼저 주목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하천 환경과 생태 문제에 초점을 맞추며, 수량과 치수 문제에 신경을 덜 쓴 것이 사실이다.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는 것에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천은 육지에 떨어진 빗물이 바다로 내려가는 통로로 매우 중요한 수자원이자 홍수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가능한 많은 물을 사람들과 생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품고 있어야 함과 동시에 홍수시에는 범람 없이 바다로 빗물을 배출해 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결국 댐이나 보의 존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필요할 때는 물을 가두고, 홍수 때는 물을 내려보내 범람의 위기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녹조의 문제나, 생물 서식지의 훼손 등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마을을 지나는 도랑, 소하천, 준용하천, 대하천, 하천 주변의 습지 등 다양한 공간과 환경을 활용하여 생물서식지의 기능과 수질정화 기능 등을 함께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하천의 통수단면의 확보를 위하여 쌓인 모래를 준설하고 제방을 높이는 일 또한 필요하다.
하천은 상류로부터 운반되는 모래가 쌓이게 되어있고, 일정 이상 쌓인 모래는 반드시 준설 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동시에 모든 하천을 한꺼번에 준설해서는 안되며,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생물들은 서식지를 옮겨가며 생존해 나갈 것이다. 더불어 통수단면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준설 한 모래는 더 나은 환경과 삶을 위하여 현명하게 사용될 것이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위기 대응 능력의 부족과 예산의 부족 문제, 공무원들의 칸막이 행정 및 재난정보 공유의 실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가 발생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매뉴얼에는 없었던 일들이 이제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 30년 만에 발생하는 홍수에 대비하던 설계 빈도를 50년으로 늘리는 정도의 노력을 하지만, 실제 발생하는 홍수는 100년 500년 빈도의 홍수가 매년 발생할 수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전국 어디에서나 이러한 홍수는 발생할 수 있다. 이제는 경험해보지 못한 재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우리 경험에 의지해 대안을 세울것이 아니라, 홍수량과 위험지구, 침수정보 등 다양한 정보들을 IoT와 연계하여 AI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으로 통제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후 위기와 재난상황은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않되는 문제다.
최경영 한국LID협회 회장(비단강살리운동본부 공동대표)은 “여와 야를 떠나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라고 주장하고 “일부 환경단체의 비전문가적 목소리보다는 실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정치인들은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