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간 협의 불발…8월 결산 국회에서 다루기로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또다시 불발됐다.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정쟁의 소지를 또 한 번 남겼다는 지적이다.
국회는 지난 21일 운영개선소위원회를 열어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을 심사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실패했다.
홍성국(민주당, 세종갑), 장동혁(국민의힘, 보령서천) 등 충청권 의원들은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에 따른 국정 비효율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효과 등을 고려해 김진표 국회의장 안을 중심으로 국회 규칙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운영소위 일부 의원과 자문위원들이 국회의사당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 문제를 제기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 교체로 사·보임이 진행된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그간 진행된 4차례의 용역 결과가 전달되지 않아 이를 전달받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또 국회도서관 세종분원 등이 빠졌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앞서 진행된 전문가 자문단 ‘의견청취에서’는 8명 전원이 김진표 의장 안에 찬성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국회는 내달 16일부터 열리는 8월 결산 국회에서 다시 운영소위를 소집해 국회규칙을 다루기로 했다. 국회 안팎에서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아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회는 지난 14일에도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국회규칙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가 열린 지난 21일 국회를 찾았다. 해당 위원회 소속 위원과 전문가 자문단에게 세종시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개선소위는 국회 규칙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 이후 처음 개최한 회의다.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제정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 규칙 안 제정 의견제시·국회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동의 등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