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지 4년만에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2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 개정 정령안'을 결정했다. 개정 정령 시행은 오는 7월 21일부터다.
일본은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 맞춰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철회했다. 한국도 일본 정부의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 여기에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복원으로 지난 2019년부터 4년동안 지속된 한국 대상 수출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앞서 한·일 수출규제 갈등은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강제징용 배상 소송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하라고 확정판결하면서 이에 대한 일본의 반발로부터 비롯됐다.
일본은 지난 2019년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한국은 이에 맞서 일본을 WTO에 제소했고 동시에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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