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세수입 ‘34조원’ 감소…“세수 결손 불가피”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지난 4월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원 가까이 줄었다.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크게 덜 걷히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은 134조원으로 지난해보다 33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목표로 한 국세수입액(400조5,000억원)이 얼마만큼 걷혔는지를 나타내는 세수진도율은 33.5%를 기록했다. 이는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4월까지 누적 징수 실적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15조8,000억원 줄었고, 소득세는 양도소득세를 중심으로 8조9,000억원, 부가가치세는 3조8,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까지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이 33조9,000억원이 아닌 23조8,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