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백수 100만명 시대이다. 수출호조에 다른 고용지표도 좋아져 지난달 취업자 수가 최근15개월 동안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전체 실업자 수는 여전히 100만명을 훨씬 웃돌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26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보다 46만6000명이나 늘었다. 취업자증가가 40만 명대를 회복한 것은 2015년 말(49만5000명)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에 30만명대(37만1000명)를 회복한 후 한달 사이에 40만 명대로 높아졌다.
취업자수의 증가는 3월 들어 기업들이 인력채용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최근 5개월째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고용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건설부문의 산업생산, 건설기성 등 경기지표가 좋아지면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에서 16만4000명, 도소매업에서 11만600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10만1000명이 각각 늘었다. 반면 제조업에서는 8만3000명이 줄어 9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 중 상용근로자의 비중은 50.6%로 1년 전보다 겨우 0.7%포인트 높아져 여전히 비정규직 고용이 많다.
고용이 조금 늘었다고 좋아야할 일만은 아니다. 실업자 수는 거의 변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3월 실업자 수는 11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밖에 줄지 않았다. 실업률도 4.2%로 0.1%포인트 내려가는데 그쳤다. 가장 심각한 청년실업률 역시 0.5%포인트 감소한 11.3%를 나타냈다.
물론 당초 외환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고려해 최악을 우려했던 것과는 달라졌지만 실업문제가 경제·사회구조적 요인에 있는 만큼 쉽게 해소될 기미가 없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창업에 뛰어든 자영업자 수 역시 1년 전보다 12만7000명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조선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바람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풀 한포기 돋아났다고 봄이 왔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겨우 두 달 정도의 지표로 고용이 회복세로 돌아섰다고 진단하기에는 이르다. 연초에 고용을 못한 인력이 3월에 ‘반짝’ 반영됐을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더구나 청년실업률은 2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불가피하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을 포함한 고용보조지표도 11.5%다. 여기에 실업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백수들까지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20%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도 있다. 비경제활동인구 1625만7000명 가운데 구직포기자만 지난달 3만6000명 늘어나 총 46만8000명이 됐다.
공식 실업자는 100만 명이지만, 실제로는 그 수가 훨씬 많다. 취업 준비 알바생 등 포함 체감 청년실업자만 100만 명이 넘는다. 2년째 정부 공식 통계보다 두 배 이상인 20%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어 5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심각한 청년실업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도 기인한다. 박근혜정부는 2013년 ‘청년 맞춤형 일자리대책’을 시작으로 올해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까지 일곱 개의 정책을 내놓았고 예산도 매년 2조원 이상 쏟아 부었다. 그러나 허술하고 실효성 없었다. 지난해 정부의 청년일자리사업 67개 중 직접 취업과 연결되는 일자리와 고용장려금 사업의 경우 성공률은 69.1%(9만29명)에 그쳤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사업의 취업 인원은 불과 13명이었다. 목표(6000명)의 0.2%수준이었다. 정부의 다른 일자리확대사업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실업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수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구축이 시급하다. 지난달 그나마 고용이 증가한 것도 결국은 기업의 수출호조로 경기가 개선된 덕분이다. 그러나 기업이 채용을 늘리도록 해주는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고용정책 또한 뒷받침 되어야 한다. 정상적인 경제상황이라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는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더 이상 단순히 예산만 마구 집어넣어 억지로 그 돈으로 잠시 고용을 늘리려는 미봉책은 버리고 시간이 걸리고 힘이 들더라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선심 정책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 소비·투자·수출을 활성화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용도 늘어나는 정책이 필요하다. 모든 대선주자들이 ‘일자리 대통령’을 외치고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청년들의 미래가 걸린 ‘일자리 공약’ 만큼은 유권자들이 냉정하게 분석, 비판하고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