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등 취임식 때마다 “국민의 신뢰 회복” 강조했지만 무용지물
-세종신도시 곳곳에선 ‘복마전 여전’…“개선되지 않는 비리의 온상”
[SRT(에스알 타임스) 서중권 기자] “개선할 부분은 과감하게 혁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견마지로(犬馬之勞)를 다하겠다”(이한준 사장)
“개혁과 혁신을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세종특별본부가 앞장서겠다” (이영대 세종특별본부장)
지난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 취임한 이한준 사장과 앞서 지난 1월 세종특별본부에 취임한 이영대 본부장의 각오다. LH 사장의 취임식 때마다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노력”은 단골 메뉴다.
하지만 국민 신뢰를 되찾기는 고사하고 불신의 골은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LH가 ‘2021년도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 윤리경영에서도 2년 연속 최하등급은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세종특별본부는 불투명과 불공정, 오히려 부정부패 의혹은 커지고 있다는 분위기다. 지난 1월 취임한 이 본부장 취임 이후 작게는 1억 원 미만인 공사부터 수백억 원 공사까지 예산과 관련한 민감한 부분 공개에 대해서는 빗장을 걸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보공개법까지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6월 행복도시 BRT 첨단정류장 1단계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정류장 설치장소 변경 등 문제점이 속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구나 예산증액 내역과 관련해 행복청은 LH로 떠밀고, LH는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총공사비는 288억 원이라는 것 외에는 공개를 꺼리고 있다,
역시 지난 6월 사생활침해 논란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장군면 금암리 CCTV 설치는 시공비와 시공사 선정 등에 대한 일체를 비밀에 부치고 있다,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방음터널’과 관련해서도 추가예산 증액과 설계변경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다.
그렇다면 LH 세종본부가 설계변경, 예산증액 등에 대해 유독 비공개로 빗장을 거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업계는 “설계변경과 예산증액 등은 업체 간 유착 비리 연계가 높은 공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업계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사업을 재조명해보자. 이 사업은 단순 택지조성공사인데도 6년째 공사 중이다. 이 기간에 벌어진 과정을 헤쳐보면 온갖 부정과 부패, 비리의 온상이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공사는 세종신도시 건설을 주도하는 행복청과 LH, 세종시 등 3개 주요기관이 머리를 맞댔다는 점이다. 이는 적폐 차원의 감사나 수사를 통해 파헤쳐 봐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 본부장 취임 이후 해당 사업과 관련해 기자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시공 변동사항과 추가 예산증액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LH는 애초 추정가격(도급비)만 170억 원으로 공개했을 뿐 증액분 일체를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업계는 “LH가 이번 비공개한 예산 수백억 가운데는 석연치 않은 잦은 설계변경과 불법 수의계약 등 구린내가 풍길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해당 공사의 2020년까지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복마전’이라는 것이다, 증액된 예산만 수백억 원, 불법 수의계약 수십억 원, 잦은 설계변경과 부풀어진 예산 등 부적절한 행정으로 점철돼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신도시 고운동 ‘북측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사업은 지난 2016년 1월 착공했다. 이 기간에 행복청과 LH, 세종시는 공사중단 2년 뒤 느닷없이 단독주택 특화계획을 발표하면서 온갖 미스터리로 진행해 왔다.
당시 행복청은 행복도시 개발계획변경 제48차를 변경해 발표했고, 내용 가운데는 특화변경을 통한 ‘진경산수(眞景山水)마을 아트빌리지 특화란 명분을 내놓았다.
이어지는 폭로성 보도는 지면 관계상 다음 기사에 세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방음터널' 추가공사 예산 등과 관련한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이대영 세종본부장의 반론을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은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