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 주제로 토론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한국주거복지포럼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라는 주제로한 주거복지포럼 토론회를 31일 개최했다.
비주택 및 반지하 거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할 과제를 도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과 한국주거복지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2020년부터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3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은 쪽방과 고시원, 노숙인시설 등에 살면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을 발굴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도록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선정된 분들에게 주택 물색부터 이사 및 정착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토론회는 분야별 전문가들의 주제발표 및 토론으로 이뤄졌다.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이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를, 황은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센터 과장이 ‘주거상향지원사업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환용 한국주거복지포럼 상임대표를 좌장으로 국토부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 7인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의 장을 펼쳤다.
제1주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성과와 과제’에서 김란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상향 사업을 통해 2020년 17개 시군구에서 811명, 2021년 30개 시군구에서 2,884명, 2022년 8월말 기준 45개 시군구에서 755명이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사업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2022년에도 목표 가구인 2,530명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주거상향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거상향사업의 개선방향과 관련 해서는 “사업을 신청하는 지자체 대비 한정적인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와 매년 사업공모를 통해 지자체를 선정하다 보니 연초에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을 신청한 주거취약계층 지원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성 있게 추진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주제 ‘주거상향지원사업 입주자 주거만족도 설문조사’에선 황은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양천주거안심종합지원센터 과장이 발표했다.
황 과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서울 중구, 양천구, 용산구 3개 지역 1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주거상향으로 좋아진 점에 대한 응답에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54%, ‘주거지의 안정’이 20%, ‘적절한 주거비’가 14%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관련 서비스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는 ‘주거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이 42%, ‘보증금 지원’이 30%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주거상향사업의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주거서비스 불만족 요인 중 ‘주택물색 과정’이 가장 불만족(50%)한 것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이주 수요에 비해 이주할 공공임대주택이 현저히 부족한 점이 가장 문제점으로 드러났고, 실제 실무자로서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도 집을 구해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임을 감안할 때 매입임대주택의 더 많은 확보 등 공공임대주택의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거복지포럼은 지난 2013년 보편적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 체계 조성을 목표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현재 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부처, 시민단체,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5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주거복지포럼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복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소비자의 시각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해법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