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최형호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한 근본적 문제를 되돌아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됐다"면서도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자율과 상생의 노사관계 문화 정착에 한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파업과 관련, 노사 현안의 자율 해결 원칙 속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주문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사태를 선례로 불법 파업행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주재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노사 합의는 늦었지만, 양보와 타협으로 파국을 막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누구든 법을 준수하면서 책임 있게 주장과 행동을 해야만 이해가 다른 상대방과 상생의 타협을 이뤄낼 수 있다"며 "불법적 관행은 근절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장관은 "다단계 하도급 문제 해결, 원·하청 상생방안 마련 등 구조적 과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다양하게 얽혀있는 만큼 경사노위 등을 통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인력난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한 이 장관은 "고용서비스 본연의 역할인 인력난 해소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업 등 중소규모 사업체들이 구인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방관서장의 책임하에 기업·업종별 구인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인력수급 애로 업종을 선정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두고 밀착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인력 수요가 많거나 상시로 인력이 부족한 업종이 집중된 관서에서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본 부는 외국인력(E9) 신속 도입 등을 포함해 업종별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