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45만 명 설 특별사면 단행
정부, 2024년 설 특사 명단 발표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설을 맞아 45만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서 특별사면, 감형, 복권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45만여 명에 대해 행정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을 비롯해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징역 2년을 받은 김대열·지영관 기무사 참모장 등 총 980명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경영 비리 문제로 유죄가 확정됐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 5명이 복권되고, 이우현·김승희·심기준·박기춘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7명,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등 언론인 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특별사면에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면서 “운전면허 행정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 접객업자·생계형 어업인·여객 화물 운송업자 등 각종 행정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4 설 특별사면은 이달 7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