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어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모두 발언과 토론 등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내 1기 신도시 재건축 착공 등을 약속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 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규정하고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다주택자 규제도 완전히 바꾸고 서민들과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중과세를 철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을 것”이라며 “미래도시펀드 조성과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고 공공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는 등 다양한 방안으로 반드시 임기 내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태영건설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우려 고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해당 문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까지 나서서 아주 잘 관리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