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스 홉킨스 대학, 2022년 텍사스주 출생아 수 1만 명 증가 보고
[SRT(에스알 타임스) 조인숙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낙태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미국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낙태권 반대론자들의 예상대로 출산율이 증가했을까? 최소한 텍사스주의 경우 출산율이 3%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의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 공중보건대학 연구진들은 텍사스에서 2022년 4월과 12월 사이에 약 1만 명(3%)의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은 텍사스주 이외에도 49개 주, 워싱턴 D. C.도 함께 분석했으나 낙태권 폐기 판결 전후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텍사스의 출산율 증가가 낙태법 시행에 따른 효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텍사스주는 임신 6주가 지나면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텍사스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출생아 수가 급감했던 주다. 그러나 2022년 출생아 수는 약 38만 9천 명으로, 2016년 39만 8천 명보다는 감소했지만 2020년보다 증가한 수치다.
낙태 관련 연구를 해온 미들베리대학 경제학과 마이어스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텍사스의 증가한 출산율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높게 나타난 것” 같다며 “이 같은 초과 출산율이 텍사스주의 완고한 낙태 금지법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주가 같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낙태권 반대론자들은 존스 홉킨스대학의 연구 결과에 환호했다. 낙태반대운동본부 존 시고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낙태에서 구한 모든 아이는 축복받을 권리가 있고, 우리 모두 그들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낙태 금지법은 지난 2022년 6월 24일,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보편적인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면서 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낙태권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된 후 낙태를 금지하는 주들이 늘면서 여성의 낙태권이 많이 축소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번 연구 결과는 “Texas’ 2021 Ban on Abortion in Early Pregnancy and Changes in Live Births”라는 제목으로 국제학술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23년 6월 29일자 온라인판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