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망 사용료 의무화 놓고 국감서도 '갑론을박'

[SRT(에스알 타임스) 이승규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망 사용료 의무화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중이지만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망 사용료 의무화는 콘텐츠 사업자(CP)가 통신업체에 데이터 사용량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이다. 

국내 CP들은 통신사에 매년 700억원에 가까운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만 국내 인터넷의 트래픽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구글, 넷플릭스 등의 해외 CP들이 이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해외 정부 보복에 따른 국내 콘텐츠 사업 침체 우려 가능성과 개인 창작자들에게 피해갈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드러났다. 

지난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부세조청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감에서 여야는 망 사용료 의무화와 관련해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에 접속하는 주체는 모두 사용료를 내야 하는데 누가 내지 않으면 비용은 전가되기 마련"이라며 "그것은 결국 개인 가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망 사용료 도입시 국내 CP들의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가 해외 CP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할 시 해외 정부도 국내 CP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대형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이용료를 부과하자는 취지"라며 "국내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부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가 도입해도 개인 크레이터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국내 CP들이 역차별을 받을 일도 없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논점 파악을 잘 못해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 같다"며 "해외 기업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 측에서 문제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 이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