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새 평균 소득 지속 감소…2022년 1,938만원 달해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2022년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자영업자)들이 723만명까지 늘어난 데 비해 평균소득은 매해 줄어 1,938만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자영업자 수는 723만1,000명, 이들의 연간 평균소득은 1,938만원까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업소득에는 총 수입금액에서 인건비·재료비·임대료·전기료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과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다. 사업소득자에는 자영업자를 비롯해 택배기사·학습지교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유연한 근무형태를 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현재 종사상지위 분류기준에서는 이들중 대다수를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자영업자 수는 2018년 502만1,000명에서 2019년 530만9,000명, 2020년 551만6,000명, 2021년 656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해오다가 2022년에는 723만1,000명에 달했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지만 2021년 19.1%, 2022년 10.1%로 연속 두 자리수 증가를 나타냈다.
양경숙 의원실은 이러한 자영업자 증가세는 일부 코로나19 시기 플랫폼 배달 라이더들의 급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영업자 총 소득 증가율은 같은 기간 0.7%, 13.4%, 9.3%로 자영업자 증가율에 훨씬 못 미쳐 평균소득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의 연간 평균 소득이 2018년 2,136만원, 2019년 2,115만원, 2020년 2,049만원으로 줄어들다가 2021년부터는 1,952만원, 2022년에는 1,938만원까지 감소하며 2,000만원대를 밑돌고 있다.
반면, 소득 상위 0.1%인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018년 16억3,308만원에서 2022년 16억9,116만원으로 3.6% 증가했다. 상위 1%의 평균 소득도 2018년 4억8,637만원에서 2022년 5억1,014만원으로 4.9% 늘었다. 상위 1~10% 구간의 자영업자 평균 소득은 8,133만원에서 1억1,890만원으로 46.2% 증가했다.
평균 소득 감소는 상위 20% 자영업자들에게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소득은 2018년 7,630만원에서 2022년 7,290만원으로 5년새 4.45% 줄었다.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평균 소득은 1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61.0% 감소했다.
소득 감소 흐름은 벌이가 적은 영세 자영업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양극화 정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100에 가까워졌다.
양경숙 의원은 “정부가 감세정책을 고수하는 한편, 정부 지출을 줄이며 예산 불용을 반복한다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자영업자 상당수가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