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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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한시은 기자] 정부가 고금리 이자를 낮추고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사면을 내리는 등 민생금융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 경감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지원 등 3가지 방안을 추진한다.

먼저 은행권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187만명에게 이자환급 1조6,000억원, 취약계층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제2금융권은 대출 이용 자영업자·소상공인에도 이자부담 감경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금리 5∼7%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한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5%대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290만명을 대상으로 5월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한다.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공매도 전면금지기간 중 근본적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한다. 또한 2025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2025년 0.15%까지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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