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건설부동산] LX공사 “민간 업역 침해 없었다” 조명희 의원 지적에 반박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LX공사, 공간정보 중소기업 다 죽인다” 주장

- LX공사 “공사법 특혜성 법안 아니야…1,500억원 민간시장 창출”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LX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지난 1일 LX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의원이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LX공사는 그동안 공간정보기본법에 부여된 목적사업을 추진해왔고 민간 업역 침해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 의원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정보공사가 공간정보 중소기업을 다 죽이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반박이다.

LX공사는 조 의원의 '공간정보산업협회가 LX공사에 너무 많은 불이익과 피해를 입어 그 부분을 대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명 변경 이후 559개 민간기업과 1,500억원 규모로 공간정보 민간시장을 창출해왔다”며 “지난해 지적재조사도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민간시장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LX공사법이 특혜성 법안이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15년 사명 변경 이후 공공 인프라 구축과 재원 조달 등에 한계가 있어 공사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LX공사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가 주장하는 도해지적측량이 공사의 독점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봉쇄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LX공사가 도해지적측량을 전담하고 있는 것은 통일·일관성 있는 지적측량을 통해 지적제도의 공공성 확보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것으로 민간 업역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와 정부 각 위원회도 같은 판단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