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통신·보안 결산] 공정위, 이통3사 수조원대 과징금 예고…단통법, 10년 만에 폐지

◆ 공정위, 이통3사 판매장려금 담합에 과징금 예고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통3사에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등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통3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총 3조4,000억원~5조5,000억원의 과징금 조치의견을 내부적으로 정하고 내년 초 1심 격인 공정위 전원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통3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은 지난 4월부터로 이통3사가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심사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이통3사들은 사정당국이 의견 조율 단계인 만큼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불복 소송 제기 등으로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LG유플러스 수장 교체…25년 통신맨 황현식 물러나

LG유플러스는 지난 11월 서울 용산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주식회사 LG 경영전략부문장 홍범식 사장을 신임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홍 사장은 글로벌컨설팅 기업인 베인&컴퍼니에 합류해 아태지역 정보통신, 테크놀로지 부문 대표, 글로벌디렉터, 베인&컴퍼니코리아 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통신과 미디어, 테크놀로지 등 IT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졌으며 사업의 비전과 전략 수립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전략가로 꼽힌다. 2021년 3월부터 LG유플러스를 이끌어온 황현식 대표(사장)는 퇴임한다. 황 사장의 거취는 알려지지 않았다. 황 사장은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텔레콤에서 인생 대부분을 보내며 25년간 통신사업에 종사한 통신맨으로 불리고 있다.

◆ 단통법, 10년만에 폐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된 지 10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통과 법안은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이 삭제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다. 단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단통법 폐지는 지난해부터 가계통신비 절감 차원의 일환으로 정부주도로 논의돼 왔다. 

◆ 이통3사, 내년 5G·LTE 통합요금제 출시   

이통3사가 내년 '5G·LTE 통합 요금제'를 선보일 예정이다. KT가 내년 1분기 가장 먼저 출시하며, 다른 통신사들도 차례로 이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데이터 단위당 비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조치다. 또한 이통3사는 올해 안에 LTE 요금제가 5G 요금제보다 비싼 경우 신규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비츠로시스, 빛과전자와 '인도네시아 통신시장'  진출

스마트시티 솔루션 기업 비츠로시스는 지난 10월 광통신부품 제조기업 빛과전자와 인도네시아 통신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비츠로시스는 지난해부터 빛과전자의 5G용 신제품에 대한 협악을 맺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두 회사는 협약에 따라 ▲국내외 광 산업 및 통신서비스 업종의 전망, 이슈 점검, 자료 조사 등 경영 정보, 영업활동에 대한 자료 제공·교환 ▲인도네시아 광케이블 설치·생산 등 공동 사업 영역 확장 ▲광트렌시버 원자재 등 현지 수입·공급 ▲경영, 연구개발, 품질, 영업 등 인적자원의 교류·교육 ▲공동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 투자, 연구활동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비츠로시스는 인도네시아 통신시장 확대를 위해 광케이블 생산을 넘어 빛과전자와의 협력을 통해 통신 주요 부품인 광트랜시버 시장 확대에도 나설 계획이다.

◆ 이통3사, AI·B2B 사업으로 수익성 제고 나서

이통3사가 기업과 기업 간 거래(B2B), 인공지능(AI) 사업을 통해 수익성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5,500~5,600만명 선에서 정체된 휴대전화 가입자 수와 가입자 당 평균 매출액(ARPU) 하락으로 인해 수익성에 빨간 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각 사별로 거대언어모델(LLM) 기반 AI 적용을 비롯해 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AI 컨택센터(AICC), 데이터센터 등으로의 사업 확대가 대표적이다. 5G 가입회선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이통3사별 5G 가입회선은 SK텔레콤 1,657만개, KT 1,025만개, LG유플러스 768만개였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0.5%, 9%, 13% 증가한 수치다. 이통3사는 꾸준한 요금제·멤버십 개편과 네트워크 투자를 통해 5G로의 전환을 늘린다는 복안이다.

◆ 북한 해커 조직, 국내 거래소 해킹 첫 확인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을 위해 전 세계에서 저지르고 있는 가상화폐 탈취 범죄의 대상에서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2019년 11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이더리움 34만2,000개 탈취 사건이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안다리엘의 소행이라고 지난달 발표했다. 국내 수사기관이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피해 규모는 당시 시세로 580억원, 지난달 21일 기준으로는 1조4,700억원 상당이다. 이는 북한의 인터넷프로토콜(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어휘 사용 흔적,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로 확보한 자료 등을 종합한 결론이다. 한편 북한 해킹조직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사이버 도둑’으로 악명이 높다.

◆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 인적분할 후 재상장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가 지난 9월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보안 ▲칩마운터 ▲반도체장비 등의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해 한화그룹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사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주회사로서 첫발을 내딛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이미 상장했기 때문에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은 재상장이다.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는 한화비전과 한화정밀기계를 100% 자회사로 두며 안순홍 한화비전 대표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한다. 양사는 앞으로 독자 경영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해 경영 효율성과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 국가안보실, 사이버 '영향력 공작' 대응 강화

국가안보실은 지난 9월부터 딥페이크(허위 합성 영상·사진물)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적대 세력의 사이버 공간의 '영향력 공작' 등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지난 2월 안보실이 발표한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의 후속 조치로 총 100대 실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정부는 사이버공간 상 '영향력 공작' 대응을 위해 범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마련·실행하고 포털·플랫폼 사업자 자율 규제를 강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영향력 공작'은 '선전·선동, 여론조작 등 비정상적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세력을 확대하는 전략·전법'을 뜻한다.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이 사이버 공간에 지역감정·남녀 갈등 등을 유발하는 허위 정보, 가짜뉴스 등을 유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국가 사이버 안보전략에서 발표한 100대 과제는 ▲공세적 사이버 방어활동 강화 ▲글로벌 사이버 공조체계 구축 ▲국가 핵심인프라 사이버 복원력 강화 ▲신기술 경쟁우위 확보 ▲업무 수행 기반 강화 등 5대 전략과제의 세부 계획들이다.

◆ 국정원, 다층적 보안체계로 ‘망 분리’ 개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망 분리' 규제가 내년부터 완화된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의 '대한민국 사이버안보 정책 방향' 콘퍼런스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망 분리' 규제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망 분리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기관의 업무용 전산망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해 운용하는 정책이다. 지난 2006년 중앙정부에 처음 도입됐고 2013년 대규모 금융전산사고를 계기로 금융권으로 확산했다. 다만 망 분리 정책을 적용한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 공유 및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정원은 다층보안체계(MLS) 전환 로드맵에 따라 공공기관의 망 분리 정책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이 다층보안체계로 전환됨으로써 업무 단말에서 AI·클라우드 등 신기술 활용으로 국민에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