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대가 직접 협상에 알뜰폰 업계 ‘울상’

업계 협상력 갖추도록 지원 방안 마련돼야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정부가 올해까지만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망 이용 도매대가(알뜰폰업계가 이통3사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 협상을 벌인다. 내년부터 알뜰폰 사업자들은 정부 도움 없이 도매대가 교섭을 직접 해야 된다.  

이로 인해 통신 소비자들의 복지에는 악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알뜰폰 업계가 통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요금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도매대가 인하가 필수적이나 영세한 알뜰폰 업체들이 이통3사와 협상을 통해 올해처럼 ‘도매대가 동결’ 이상의 결과를 이루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 12월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법률적 효력이 사라진 도매제공 의무제가 상시 운용됨에 따라 내년 2분기부터 이통3사와  도매대가 협상을 직접 하게 된다. 

다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3사의 통신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사업이 태생적으로 종속돼 있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은 망을 빌려 쓰는 이통3사를 대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가 어려운 형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 사업이 국민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2010년대부터 꾸준히 육성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 이통3사가 알뜰폰 사업자에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도매가격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인 ‘도매제공 의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는 2013년, 2016년, 2019년, 2022년까지 총 4차례 연장됐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했을 뿐만 아니라 시행 1년 뒤 ‘사후규제’로 전환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더 이상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도매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게 됐다.

통신업계 1위 사업자 SK텔레콤은 지난 2010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에게 망을 제공해 왔고 정부는 법안을 근거로 협상력이 낮은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SK텔레콤과 협상에 나서서 도매대가 인하를 진행해 왔다. 망 도매제공 의무가 없는 KT나 LG유플러스는 통산 알뜰폰 업체들과 SK텔레콤이 맺은 도매대가 계약보다는 조금 저렴한 수준에서 도매대가 협정을 맺어왔다.

알뜰폰 업체들이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LTE 도매대가율은 2016년 56.4%에서 2017년 49.2%로 7%포인트 가량 인하된 뒤 지난 5년간 2%포인트 조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고 2023년에는 직전년도 수준(46.9%)으로 동결됐다. 도매대가율은 이통3사의 수익률과 관련이 있다.

알뜰폰 업계는 정부가 올해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SK텔레콤과 협상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대가가 동결된 점을 고려하면, 내년부터는 LTE 도매대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렇게 될 시 알뜰폰 생태계와 소비자 통신복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예년처럼 알뜰폰 사업자들을 대신해 SK텔레콤과 도매대가 협상에 임하지 않게 되면 알뜰폰 사업자들 중 무너지는 곳들이 나와 통신 소비자들의 복지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자체 전산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양성하는 등 알뜰폰 업계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알뜰폰 서비스가 통신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도 알뜰폰 사업자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