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JAXA 다룬 ‘현안, 외국에선’ 통권 제77호 발간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도서관이 ‘JAXA, 일본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를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5호, 통권 제77호)’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미래 성장동력인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지난 1월 9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정부는 빠르면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이 보고서는 국내보다 20여 년 앞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치한 일본의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의 조직 전반과 우주항공 거버넌스, 예산 정책 및 주요 성과 등을 살펴보고 국내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일찍이 지난 2003년 우주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기술연구소, 우주개발사업단이라는 3개 기관을 통합해 문부과학성 소관 국립연구개발법인으로 JAXA를 설립했다.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JAXA법)에 근거해 출범한 JAXA는 우주항공 기초연구부터 실용적인 연구개발까지 종합적인 우주개발 핵심 연구기관이다. 일본은 연구개발의 장기성, 불확실성, 전문성 등의 특성을 가진 국립연구개발법인에 대해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JAXA는 올해 1월,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달 탐사선 착륙에 성공했고, 2019년에는 소행성 탐사 프로젝트를 성공했다. 앞으로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참여해 일본인 우주비행사를 탄생시킬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 정부도 2032년 달 착륙, 2045년 화성 탐사 등을 통해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우리보다 20여 년 앞서 우주항공 전담기관을 설치한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 보고서가 국내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 정책 논의에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