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중도인출 가장 많아…5년간 520억원 달해
회원 60%가 주택구입·보증금마련 위한 중도인출
[SRT(에스알 타임스) 선호균 기자]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중도인출 건수는 2018년 117건에서 올해 8월기준 202건으로 1.7배 이상 급증했다.
연간 중도인출 규모 또한 2018년 46억9,700만원에서 올해 8월 기준 91억3,500만원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공제회의 하반기 집계가 완료되면 증가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연령대별 중도인출 건수는 30대가 42.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32.0%), 50대(18.7%), 20대(4.5%), 60대(2.7%) 순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 금액은 4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50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인출자 10명 중 8명이 전액을 인출했다. 2018년 이후 중도해지된 건수도 1,081건 중 864건인 79.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출 사유는 주택구입(43.4%)과 주택보증금 마련(17.8%)이 가장 많았다. 10건 중 6건이 주거 관련으로 전체의 61.2%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병환·요양 등 의료비 지출이 34.1%, 개인회생·파산선고가 4.7% 순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증가는 은퇴 후 노후보장이라는 연금운용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인분석을 통해 인출요인 제거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3월 30일 정부는 2023년도 퇴직연금 업무 설명회를 열고 퇴직연금 정책과 감독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는 의료비 지출, 개인회생·파산선고, 무주택자 주택 구입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으로 이 기준을 보다 까다롭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