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괴물이 되지 않게 주의하라"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떼정치의 극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회민주주의 목 조르는 괴물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여당의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지난 20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아직 법적으로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윤 원내대표로부터 사회권을 위임받은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다고 대립하면서 '간사교체를 위한 기립표결'을 강행했다.
결국 간사로 위임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계획서' 등 99건의 법안을 강행 처리했으며, 이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석을 에워싸고 일방적인 회의 강행에 항의했으나 법안 심사가 이어지자 전원 퇴장한 것이 논란의 단초가 됐다.
유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 여당 간사 교체와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며 "국회법 50조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간사가 직무대리를 맡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면서 "사고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이지만, 당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같은 건물 2층에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바쁘다', '트랜스포머가 아니다'라며 법사위원장 역할을 거부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간사로 교체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법 50조 2항에 따라 본회의를 열어 간사 교체를 보고하지도 않았는데 간사가 될 수 없다"며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 99건은 국민의힘도 처리를 약속한 법안인데 그럼에도 법사위가 파행된 건 민주당의 속임수와 위법"이자 "민주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졸속으로 진행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여당이)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며 "증인 0명, 참고인 0명인 상태에서 어떻게 후보자를 검증하냐"라고 반문했으며, "김오수 후보자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 '안 된다'고 소신 있게 말한 적 없는 '돼요' 총장, 피의자 총장울 청와대와 여당이 무리하게 임명을 강행하면 신세를 졌다는 생각에 더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며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민주당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법상 위원장이 지정한 간사가 위원장 직무 대리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간사가 사회권을 위임 받아 사회 대리한 것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며 야당을 향해 "무책임한 생떼정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까지 간사가 위원장 직무대리로 법안을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사회를 보지 않으면 법안 처리를 않겠다, 처리하려면 국민의힘에 사회권을 넘기라고 했다"며 "그런데 뜻대로 안 되니까 이미 합의한 민생법안까지 처리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국민의힘이 진정 민생을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생떼도 정도가 있다. 민주당은 더이상 야당의 발목잡기에 끌려갈 수 없다"고 말하며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을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측으로부터 "반성 좀 해", "그게 반성이냐"는 고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속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했으나 유 의원과 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진행되는 동안, 또 발언이 끝났을 때에도 양당의 신경전은 계속 되어 오는 26일 열리는 김오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사안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분위기다.
현재 국민의힘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 조국·박상기 두 전직 법무부 장관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동훈 검사장,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자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등을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여러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정치공세가 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하며 "청문회를 비난과 성토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정략적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관련 없는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데 청문회를 악용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