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설립허가 취소 등 강력 대응 시사

[SR타임스 이행종 기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 ‘송전원’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성추행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벌어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관계자와 도봉구 자치구 공무원, 민간조사원 등과 함께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산하시설인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학대·성추행 등 인권침해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서울시는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송전원은 지난해 장애인을 폭행하고 보조금을 빼돌려 파문을 일으켰던 '인강원'을 운영한 인강재단의 또 다른 산하시설이다.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송전원’에 종사하는 A모씨는 상습적으로 시설 거주 장애인을 폭행한 것은 물론,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밥을 주지 않거나 막말을 하고 정규 프로그램에서 조차 배제 시켰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은 종사자에게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상습적으로 언어폭력을 휘두른 정황이 드러났으며, 종사자 B씨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여성 장애인을 상대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이들을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장애인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인강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송전원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성추행을 방치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설 측이 확인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달라 진위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인권피해를 직접 겪었거나 피해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1644-0420)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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