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방송 ‘정관용의 정책토론’, 플랫폼 독과점 규제 관련 집중 논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회방송(NATV)은 이번 주 ‘정관용의 정책토론’에서 ‘플랫폼 독과점 규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개선책을 주문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9일 ‘플랫폼 경쟁 촉진법(가칭)’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우대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등 반칙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한국 인터넷 기업관련 경제단체연합인 디지털경제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해외 플랫폼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황에서 국내 플랫폼에 사약을 내리는 것과 같다”고 반발하는 실정. 여기에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공약했던 자율규제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국회 내에 독과점 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20여 개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다. 정부가 입법 추진에 나서는 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21대 국회 임기 내 관련 법안이 통과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28일 밤 10시 국회방송에서 생방송 될 ‘정관용의 정책토론’에는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위원회 위원장이 출연해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