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환 의원 “4대강 보 해체·개방 관여한 인사와 단체에 혈세 지원 철저한 조사 필요”
[SRT(에스알 타임스) 김종섭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4대강기획위)소속 전문위원들이 위원직을 수행하면서 환경부에서 발주한 54억원 규모의 4대강 보 관련 연구용역을 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반4대강 운동을 주도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이하 4대강재자연화위)는 지난 5년간 35억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기획위 출신 민간·전문위원 20명은 2017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환경부 및 산하기관 연구용역 29건을 수행하며 54억원을 받아갔다.
이들의 연구 주제는 대부분 4대강 보 관련 내용으로, 위원회 활동 중 연구를 수행했으며 이 중에는 2018년 11월 출범한 기획위에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기 전 보 평가방법론을 정하는 ‘사전 연구용역’을 맡아 중립성·객관성 문제가 제기된 박재현 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도 포함됐다.
또 환경부는 2018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총 43회에 걸쳐 153억6,200만원을 환경부 등록 민간단체에 지원했다. 이 중 20회(46.5%)에 걸쳐 35억7,700만원을 4대강재자연화위에 지원한 것도 드러났다.
4대강재자연화위에 지급된 돈은 2018년 4억5,500만원(3건)을 시작으로 2019년 4억6,800만원(6건), 2020년 11억5,000만원(6건), 2021년 9억4,000만원(4건), 올해 5억6,400만원(1건)이다.
4대강재자연화위는 반4대강 활동을 하던 181개 단체 연합으로 2018년 3월 발족했다. 보 해체 의사결정권을 쥔 4대강기획위의 1·2기 전문위원 82명 가운데 40명이 이 단체의 추천 인사로 채워지는 등 문 정부 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주환 의원은 “문 정부는 ‘4대강 보 개방’이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은 상태에서 4대강 보 해체·개방에 관여한 인사와 단체에 수십억 원의 혈세를 지원했다”며 “명백한 ‘화이트리스트’ 몰아주기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지원금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