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1~10월 국세 수입 263조4,000억원∙∙∙작년 같은 기간보다 26조5,000억원 증가
- 10월 기준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세수 98.2% 달성, 11월부터는 초과세수 기록 예상
- 1~10월 법인세는 68조원∙∙∙작년보다 11조3,000억원이나 더 걷혀
[SR(에스알)타임스 김귀순 기자] 올해 1~10월 국세가 정부 목표치에 육박한 가운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조원이나 더 걷혔다. 11월부터는 초과세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 국세 수입은 263조4,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36조9,000억원)보다 26조5,000억원(11.1%)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세수에서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98.2%로 작년 같은 기간(94.4%)에 비해 3.9%포인트 높아졌다. 10개월 만에 세수 목표치를 거의 달성한 셈이다.
법인세가 세수 호황을 이끌었다. 1~10월 법인세는 6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6조7,000억원)보다 11조3,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이는 중소기업들의 2018년 귀속분 중간예납분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이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내는 제도로, 기업은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정부는 균형적인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같은 기간 소득세는 명목임금이 상승한 영향으로 8조8,000억원이 더 걷혔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부가세 환급이 늘며 1년 전보다 4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재부는 "수출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와 고용이 미흡하고 미·중 통상분쟁 등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등 적극적 재정기조를 유지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