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복지위, 건보·복지제도 집중 공세

건보재정 건전성·소득 양극화 따른 복지제도 '화두'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16일 2024년도 국정감사(국감) 4일차를 맞아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기관 검증에 나섰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층에 위치한 복지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서는 기관 증인으로 건보공단 측 정기석 이사장, 김동완 상임감사 등 8명과 심평원 측 강중구 원장, 김인성 상임감사 등 7명 등 총 15명이 출석했다.  참고인은 김대연 의료법인 희정의료재단 양구우리병원 부장을 포함해 총 3명이 자리했다.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비롯해 불법약국 운영, 약물사고와 같은 여러 안전사고 문제, 노란우산 소상공인 지원 부분, 소득 양극화에 따른 복지제도 개선사항,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 장기요양법 등 저마다 확보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 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윤석열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에 거꾸로 쓰려 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를 질의하며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발표된 2022년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5.7%로 OECD 국가 평균은 76.3%에 무려 10% 이상 뒤처지면서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면서 “계속 보장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면서도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 차이는 3%”라고 답해 의견차를 보였다. 

또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건보재정을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정권의 정책실패가 빚은 의료대란을 가리기 위해 2조원을 넘게 지출했다”며 “의료개혁을 가장해 오히려 수가를 대폭 올려 국민부담을 가중하는 의료개혁특위의 실행방안은 가짜의료개혁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의료민영화에 대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을 계속 높이고, 건보재정은 이 보장성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제도와 관련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시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의 건강수명은 2011년 71.8세에서 2021년 73.4세로 1.6세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 하위 20%는 64.7 세에서 65.2 세로 0.5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는 10년 만에 7.1세에서 8.2세로 1.1세 더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자살사망률, 치매 관리율, 고혈압 유병률 등도 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여성 자살사망률은 2018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의 격차가 인구 10만명당 8.9명에서 2022년 10명으로 1.1명 늘었고, 치매는 소득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가 2018년 52.2%포인트(p)에서 지난해 56.5%p로 커졌다. 

여성의 암 발생률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2018년 97.3 명에서 2021년 117.4명으로 20.1명의 격차가 났다. 남성의 경우는 같은 기간 78.3명에서 79명으로 0.7명의 차이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고혈압 유병률도 남성의 경우 소득에 따른 격차가 2018년 5.4%포인트에서 2022년 7.7%포인트로 커졌고, 남성 비만 유병률도 소득 1분위와 5분위 간 격차가 같은 기간 1.1%포인트에서 4.2%포인트로 벌어졌다.

김남희 의원은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소득을 이유로 건강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며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소득, 지역 등을 이유로 국민들의 건강까지 불평등해지는 것은 옳지 못하다. 지역별 균등한 의료시스템 편성과 더 보편적인 복지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