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한국마사회 경영실태·온라인 경마 등 질타받아

농해수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6개 기관 검증 

마사회 경영실태·불법 사설 경마 현황·마권 등 ‘도마’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2024년도 국정감사(국감) 8일차를 맞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한식진흥원 등 6개 기관 검증을 이어갔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농해수위 회의실에서 열린 국감에는 기관 증인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문표 사장, 한국농어촌공사 이병호 사장,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등이 출석했으며, 참고인으로는 신항식 익산시 여성농민회장, 배형택 농민 등 2명이 배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농수산물 유통 마진, 할당 관세, 김제 스마트팜, 대만에서 폐기 및 반송된 한국산 고춧가루 농약 검출 여부, 법인카드 관리 운영 실태 등 기관별 주요 사안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벌였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한국마사회 경영실태 지적이 또다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한국마사회의 경영평가가 하락을 거듭하는데도 경영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난 5년간 1억2,705만원을 지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기환 한국마사회장에게 “공기업 마사회 연봉도 꾸준히 올랐다. 직원들은 연평균 3%, 상임이사는 7% 상승한 것으로 안다”며 “기관장인 회장님의 연봉은 2019년과 대비해 얼마나 올랐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회장은 “(내 인건비 상승률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인건비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준수해서 이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사회 등에서 임의로 절대 손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인터넷 불법 경마 및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불법 경마 적발로 사이트가 폐쇄된 건수는 2019년 5,407건에서 2020년 7,505건, 2021년 1만118건, 2022년 1만2,177건, 지난해 1만5,345건, 올해 8월 1만,460건으로 해마다 증가해 5년여간 총 6만1,012건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불법 경마 사이트의 폐쇄절차는 신고‧제보 또는 마사회 자체 불법 사이트 탐지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발견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 사이트 폐쇄의뢰 및 폐쇄처리 등으로 진행되는 방식이었다.

불법 사설 경마 적발현황은 2019년 719명에서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 미시행으로 2020년 143명, 2021년 282명으로 감소했으나, 2022년 539명, 지난해 616명으로 재증가한 후 올해 8 월 271명이 적발되는 등 불법 사설 경마로 최근 5년여간 적발된 인원은 총 2,570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불법 사설 경마 적발 장소는 사업장 외에서의 적발이 1,701명으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다.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등 사업장 내에서 적발된 인원도 869명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불법 사설 경마에 따른 단속 금액은 2019년 400억원, 지난해 220억원 등 최근 5년여간 666억원으로 파악됐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 경마는 외국에 서버를 두고 점조직 형태 등으로 활동해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큰 만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단속요원 전문화를 위한 단속 기법 교육 강화와 수사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공조 등 불법 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하구을)도 한국마사회 관련 국감 자료를 통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5회 연속 유찰로 최저입찰가만 낮아지고 있는 마사회 서초부지의 자산 가격만 낮추지 말고 2028년 이후 매각 추진을 권고한다”며 “아파트 등 주거단지로 점점 둘러싸이고 있는 과천 경마공원 이전 문제도 장기적 과제로 설정해놓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 “마권 구입 제한액이 현장발매 기준 1경주당 10만원으로 유명무실하다. 도박중독 관리 및 투명한 마권 구입을 위해 신분증을 통한 신원확인 절차 필요하다”면서 “한국마사회가 경마 상금으로 연평균 약 1억원대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마주에게 말 용도 다각화사업 명목 하에 국민 혈세(국비)로 안락사 비용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을 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은 마사회 온라인 경마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는 11월에 매출제한 쿼터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셧다운’을 피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온라인 경마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올해 마사회 매출 총량의 10%인 7,399억원으로 책정됐는데 해당 매출 초과 시에는 온라인 경마사업이 잠정 중단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 이틀 전인 이달 20일 기준 온라인 경마사업 매출액은 6,270억원으로 이미 매출제한 쿼터인 7,399억원의 84.7%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해당 문제에 대해 이번 국감에서 적극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온라인 경마사업의 연착륙을 위해 매출 총량 개선, 중계화면 동시송출을 통한 불법 경마의 근절 등을 위해 관계 당국의 유기적인 정책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