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막 오른 복지부 국감…의료개혁 난타·국민연금 개혁 '화두'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2024년도 국정감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의료개혁,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주요 이슈로 떠오른 현안을 토대로 8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송곳 검증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복지위 국감 첫날 복지부 측 기관 증인으로는 조규홍 장관, 이기일 제1차관, 박민수 제2차관, 정호원 대변인, 김혜진 기획조정실장,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 등 31인이 선정됐다.

먼저 이날 국감장에서 전날 나온 의대 교육과정 5년 단축방안 검토에 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야당의 지적이 나오자 조규홍 장관은 “사전에 교육부와는 구체적 협의는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장관은 의사단체와의 적정 의료인력 추계 논의를 위한 타개책 관련 질의는 “간호 인력 추계부터 먼저 하고 (의사 측은) 계속 설득할 것”이라고 답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복지부 장관 책임론, 사퇴론도 언급됐다. 국회 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구병)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더 이상은 의료계와 국민 희생으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 “조 장관이 2,000명을 결정했다 했으니 그렇다면 책임지고 그만두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도 “조 장관이 제안했다는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대한민국은 최악의 의료대란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쯤에서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복지위에서는 지난달 초 복지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부터 고질적으로 지속해 온 국민연금 문제점 등에도 화력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발표한 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따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연금수급액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시 연도별 적용현황’에 따르면 보험료 수입보다 급여 지출이 많아지는 2036년부터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그해부터 최하 인상율인 0.31%가 적용돼 약 50년 후인 2085년까지 연금액 인상률은 물가상승률(2%)은 커녕 1% 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자동조정장치가 포함돼 발표된 연금개혁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연금액도 많아져 실질가치가 보장된다고 홍보하던 국민연금을 사실상 민간연금으로 만들어버린 연금개악이다. 사실상 자동삭감장치”라며 “국회에서 연금개혁논의 시 자동삭감장치 도입필요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지위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출생연도별 총 보험료와 총연금액, 순혜택 현황’ 자료를 보면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252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750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와 함께 1985년생은 198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내지만, 순혜택은 464만원 덜 받고, 1995년생은 199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233만원 덜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진숙 의원은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 세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복지부 추계 결과로 확인됐다”며 “사회적 혼란과 세대 간 갈등을 연금개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